희귀질환자 의약품 국가가 직접 해결해야

희귀질환자 의약품 국가가 직접 해결해야

제도적 모순 방치 안돼..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공급과 재정부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이와관련한 의견에서 "가입자 보험료를 주 수입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과 건강보험 이외에 국가 재정에서 담당해야 할 보장성의 범위와 수준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공급과 재정 부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해당의약품의 경우 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 결렬과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이 거부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환자를 볼모로하는 제도적 결함은 그대로 방치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는 정부의 의약품 리펀드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약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공감하나 제약사가 독점력을 갖는 의약품 약가 마케팅으로 인해 그간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약제등재 및 약가산정 정책의 근간이 변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런 전반적 상황을 고려할때 희귀질환자들을 위해 환자의 보장성 확보를 건보제도의 틀속에서 해결하기보다 국가가 직접 나서 책임지는 사회안전망 구축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5-13 오전 8: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