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이상 자산가 1천명이상 , 건보에서는 소득최하위

10억이상 자산가 1천명이상 , 건보에서는 소득최하위

김상훈의원 "한해 평균 최고 96만원까지 환급"

10억 이상 고액 자산가임에도 건강보험 하에서는 소득최하위자로 분류되어 고액의 병원비를 환급받고 있는 인원이 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대상자 중 재산소유 현황(2016)’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 소득1~2분위자 중 재산액이 10억원 이상인 가입자는 1,077명(△소득1분위 819명, △소득 2분위 25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재산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득은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되어, 월 건보료 또한 2만 5천원~3만원대를 내고 있었으며, 이에 연평균 80만 6천원에서(소득 1분위) 95만원(소득2분위)의 병원비를 돌려받고 있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만도 한해(2016년 기준) 9억여원을 넘어섰다.

 더욱이 재산이 30억 이상인 초고액 자산가들 또한 77명에 달했으며(△소득 1분위 63명, △소득 2분위 14명), 100억 이상인 가입자(1명) 또한 39만 7,910원(*건보료 3만 6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를 낮추는 데 아주 효과적인 제도”라며,“하지만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소득과 이에 따른 건보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50억대, 100억대 자산가가 소득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되어 수십여만원이나 환급해주는 제도는 확실히 비합리적이다. 건보 개편에 있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액 결정 건강보험료 기준

(2016년 기준)

소득분위	상한액	지역	직장
1분위	121만원(하위10%이하)	10,050원 이하	34,420원 이하
2~3분위	152만원(하위10%초과~30%이하)	10,050원초과 26,760원 이하	34,420원 초과 50,110원 이하
4~5분위	203만원(하위30%초과~50%이하)	26,760원 초과 60,380원 이하	50,110원 초과 72,290원 이하
6~7분위	254만원(하위50%초과~70%이하)	60,380원 초과 114,030원 이하	72,290원 초과 109,480원 이하
8분위	305만원(하위70%초과~80%이하)	114,030원 초과 151,760원 이하	109,480원 초과 141,440원 이하
9분위	407만원(하위80%초과~90%이하)	151,760원 초과 204,200원 이하	141,440원 초과 192,780원 이하
10분위	509만원(하위90%초과)	204,200원 초과	192,780원 초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 중 재산소유 현황

재산액이 10억 이상인 대상자의 대부분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직장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단위: 명, 원)

구분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대상자	월 평균 건보료	평균재산액	평균환급액 (환급총액)	대상자	월 평균 건보료	평균재산액	평균환급액 (환급총액)
10억 이상 ~30억 이하	756	25,889	1,530,662,421	819,522 (619,558,632)	244	38,072	1,482,917,213	965,258 (235,522,952)
30억 초과 ~ 50억 이하	46	29,432	3,737,200,652	725,232 (33,360,672)	12	39,837	3,844,006,667	697,525 (8,370,300)
50억 초과 ~ 100억 이하	16	27,826	6,775,306,250	419,602 (6,713,632)	2	39,925	5,928,645,000	531,105 (1,062,210)
100억 이상	1	30,600	10,477,800,000	397,910 (397,910)	0	0	0	0
계	819	-	-	805,898 (660,030,846)	258	-	-	949,440 (244,955,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