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필수검진 한번도 안받은 영유아 5만8천여명

무료 필수검진 한번도 안받은 영유아 5만8천여명

전국 5만 8,452명 10차례 건강검진 한번도 안받아

10차례나 무료로 제공되는 영유아 필수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은 영유아가 무려 5만 8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영유아 필수건강검진 실시 현황(2017.8)’에 따르면,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 99만 8,941명 중 5.8%에 해당하는 5만 8,452명이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미수검 비율이 8.4%(9,744명)로 가장 높았고, 대구 7.2%(3,450명), 충남 6.7%(3,372명) 순으로 미검진 아동비율이 높았다. 세종(3.5%), 울산(3.7%), 제주(3.7%)는 미검진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미검진 아동 수로는 경기도가 16,6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9,744명), 경남(3,572명)이 뒤를 이었다.

검사비용이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은 영유아가 많은 것과 관련, 건보공단은“맞벌이 부부 증가, 주말 및 공휴일에 운용하는 검진기관 부족,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을 주요원인으로 들었다.

하지만 작년말 소아과의 영유아 건강검진 거부사태에서도 드러난 바, 지나치게 낮은 수가로 인한 검진의 질적 저하와 및 보건당국의 과도한 행정절차 요구에 따른 비효율이 더 문제라는 지적 또한 있다.

김상훈 의원은“전액 비용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음에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정부는 검진기관의 부실여부는 물론, 제도 자체를 몰라 검진을 못 받은 인원은 없는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 번도 검진을 받지 않은 영유아 광역시도별 현황

‘17.8.31.기준(단위 : 명, %)

구분	대상자	미수검자	비율
서울특별시	116,267	9,744	8.4
부산광역시	53,017	2,168	4.1
대구광역시	48,071	3,450	7.2
인천광역시	60,052	2,909	4.8
광주광역시	37,540	2,109	5.6
대전광역시	32,418	1,348	4.1
울산광역시	25,668	953	3.7
세종특별자치시	7,937	279	3.5
경기도	258,689	16,676	6.4
강원도	32,214	1,576	4.9
충청북도	36,940	2,010	5.4
충청남도	50,629	3,372	6.7
전라북도	43,155	2,674	6.2
전라남도	43,339	1,922	4.4
경상북도	57,095	3,068	5.4
경상남도	79,071	3,572	4.5
제주특별자치도	16,839	622	3.7
계	998,941	58,452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