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 환자 의료비 부담 크게 준다

4대중증질환 환자 의료비 부담 크게 준다

 

복지부, 보장강화 계획 발표..5년간 9조원 소요

선택진료비등 3대 비급여 지원은 일단 유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는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택진료, 상급병실입원료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26일 이와 관련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의하면 4대 중증질환과 관련 금년 10월부터 초음파검사를 시작으로 내년 MRI등 영상진단 검사, 방사선 치료등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의료비용에 대한 국가지원이 이뤄진다. 여기에는 약제도 포함된다.

 

또 의학적 필요성이 낮거나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 의료기술 등 비필수 항목에도 최대 50%까지 급여를 인정하는 '선별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예시된 급여율은 20~50%로 미용·성형 등 일부 의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급여권에 진입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이번 대책발표로 필수급여와 선별급여를 포함 1000여개 항목이 추가로 건보적용을 받게됐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빠진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등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향후 5년간 정부재정이 9조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은 누적적립금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4대 중증질환은 암. 심장질환.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