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면제

 

 

복지부 10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0월부터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암, 심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등으로 치료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10월부터 차상위계층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희귀난치질환의 범위가 104개에서 141개로 37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다제내성결핵, 지중해 빈혈, 활동성 구루병 등에 걸린 차상위 계층은 건강보험혜택을 받는 항목의 진료비(본인부담금)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차상위계층이 암, 심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대상처럼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희귀난치성 질환을 포함해 4대 중증질환과 중증화상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환자가 5~14%를 부담했다. 이로 인해 2만6000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며 35억원 정도의 재정이 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