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보건의료계 핫 이슈 처리 주목

6월 임시국회, 보건의료계 핫 이슈 처리 주목

 

약값대금 결제단축. 진주의료원문제등 쟁점

 

6월 임시국회가 오늘(3일)열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다수의 법률안이 다뤄지고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 에서는 경제민주화와 연관된 의약품대금 결제기일 단축 문제등 ‘갑.을’ 관계로 인한 문제점등이 사안으로 다뤄질 것이 유력하며 최근 핫 이슈로 등장한 진주 의료원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경제민주화가 최근 논란이 된 갑.을 관계에 따른 불공정 행위 부분에 집중 되면서 보건의료업계도 이 부분에 있어 관련법이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약값대금 결제기일이 이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업계 목소리가 크다.

 

지난 4월 정기국회에서는 이 부분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이후 남양유업. 배상면주가등의 사태로 사회적으로 빅이슈가 되면서 범 정부 차원에서 갑.을 관계에 의한 불공정한 사례를 없애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국회도 이에 적극적인 반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진주의료원 사태도 최종 폐원이 결정되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고 국회도 이를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어 여야 합의 국정조사를 합의한 상태다.

 

이밖에도 의료계 관련 처방전 2매 발행 약사회 관련 복약지도 서면지급 의무화 법안등도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 관련 다양한 법안들이 상당수 상정돼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국회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법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