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확인 의무화 관련법 일부 개정안 발의

DUR확인 의무화 관련법 일부 개정안 발의

 

김현숙 의원.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한 법안을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 국민 의약품 처방·조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DUR 확인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이 제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 시스템을 마련해 의사·약사가 의약품 처방·조제 시 환자가 복용하는 약물과 중복 여부를 살펴보고,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연령금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DUR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정보·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99.4%의 요양기관이 DUR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의무화 규정의 미비로 실제 DUR 성실참여율은 86.9%였다”라며 “국민들의 의약품 안전을 위해 의약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