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공단, 공공제약. 공공도매상 설립계획 밝혀

건강공단, 공공제약. 공공도매상 설립계획 밝혀

 

건보쇄신위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통해 제안

업계,실효성에 의문..'혈세만 낭비할 것' 우려 

 

국민건강공단이 공공제약사 뿐 아니라 공공도매상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러한 계획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건보쇄신위)는 약값 절감과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공제약사와 공공도매상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민간 제약사들이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을 꺼리거나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고가 신약이 국내 공급되지 않아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공제약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민간 제약사가 수익성 때문에 생산을 꺼리고 있는 저가 필수의약품 등을 공공제약사를 운영해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며 만약 기대했던 효과가 안 나타나면 국가적 피해는 물론, 관련업계도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공공제약사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어 경쟁력이 뒤쳐질 수 밖에 없고 과연 국민 세금으로 운영할 만큼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많다.

 

더군다나 이를 유통하기 위해 공공 도매상 까지 설립할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 당위성의 찬반 논란을 두고 유관 업계 와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체국. 철도,국책은행등 공공성이 필요한 부분에서도 경쟁력을 못갖춰 민영화내지 공사화하는 시대에 공공성이 다소 떨어지고 경쟁력도 확실치 않는 부분에 혈세를 투입한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