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 연동제 시행 앞두고 제약계 '망연자실'

사용량.약가 연동제 시행 앞두고 제약계 '망연자실'

"R&D확대등 변화 움직임에 '물꼬' 다시 틀어막는 제도"

 

복지부 이달내 발표 계획..제약계 '재고' 강력 요청

 

“15%+α”

 

지난해에 이어 복지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두 번째 약가 인하 폭탄의 수치다.

 

지난해는 일괄 약가인하 였다면 이번에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 확대라는 ‘칼’이다. 지난해 대규모 약가인하를 후폭풍을 가까스로 추슬러 가고 있는 관련 업계는 시셋말로 ‘멘붕’이다.

 

이 제도는 사용량이 늘어나는 약에 대해 약가를 인하한다는 조치다. 복지부는 그 인하폭을 현행 10%에서 두 배 가량 확대하고, 절대 매출 증가액이 일정 기준 초과시 적용한다는 방침.

 

이대로 라면 수백억원대 품목은 물론 50~70억원대 규모의 수십억원대 의약품까지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업계는 더 이상 대응할 여력도 없는 상황이지만 사력을 다해 정부에 재고(再考)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달 안에 계획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현행 규정이 너무 느슨한 데다 일부 제약사들이 연동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매출을 조작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약계가 원인제공을 했다는 것.

 

따라서 청구량 뿐 아니라 청구액 기준을 추가하는 것이 이번 조치 라는게 관계자 설명이다.

 

이에 업계는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주 제약단체 4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제약 산업을 말살하는 것이며 정부의 제약 산업 육성책과 배치되는 것임을 주장한 바 있다.

 

수백억원대 제품은 앉아서 무차별적으로 30% 안팎의 가격 인하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며 이들 제품이 실질적으로 제약사를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 된다는 점에서 그나마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연구개발 투자의 불씨마저 꺼트리는 제도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본 방침만 정해 놓은채 아직 확정지은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재고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물론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야 하겠지만 제약업계가 그동안 관행을 제도적으로 고쳐나가는 상황이고 생존방안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금씩 발을 내딛는 시점에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재원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출구는 마련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적으로도 경제 성장을 위한  기업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그 의지마저 꺾어 버리는 복지부의 규제강화라는 제도적 변화는 제약업의 경쟁력은 고사하고 투자의지마저 상실케 만든다는게 업계 시각이다.

 

한편 2008년 도입된 '사용량ㆍ약가 연동제'는 정부와 약값 협상 시에 예상한 사용량보다 첫해 사용량이 30% 이상 늘어나거나, 그 이듬해부터 60% 증가하면 약값을 10% 내리는 제도다. 이 제도 도입 전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의약품은 전년 대비 사용량이 60% 이상 증가했을 때 인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