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세무조사 보건의료계 전반 확산
제약. 도매. 의료기관등 지속..적발시 과징금 폭탄 불가피
새정부 세원확보. 지하경제 양성화.. 기업 회계 투명성 가속화
신정부가 세원 확보에 경제계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계통의 세무조사가 고강도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기에는 제약회사는 물론, 의약품도매업체, 의료기관들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신정부 들어 삼진제약 등 몇몇 제약사가 세무조사 이후 대규모 과징금 폭탄을 맞았으며 의약품도매업체들도 수십 곳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도매업체는 제약계와 달리 아직 대규모 과징금 폭탄을 맞은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향후 검찰. 경찰 등을 비롯해 유관기관 등의 정보제공과 연계된 고강도 세무조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매업체의 경우 특성상 관행상의 거래되는 금전적 이동에 대해 세무당국은 리베이트 성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 회계상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업체들은 주로 급성장한 업체, 매출 1천억원대를 넘어선 업체등이 주 대상이다. 통상 기업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새 정부 들어서는 세원 확보 가능성이 예상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대형 병원들이 회계 사각지대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의료기관은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성을 띠고 있는 공익법인으로 다소 세무조사에서 떨어져 있었으나 새 정부의 세원확보와 지하경제 양성화 강경 방침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금융위는 내부적으로 학계, 산업계, 회계업계 등을 망라하는 '회계제도 효율화 전담반'이라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책 변경에 나선 상태다.
이처럼 새 정부의 고강도 세원 확보와 지하경제 양성화로 회계 조작이나 위법적인 자금 움직임등에 대한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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