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각종 과징금 강화 내년 1천억원 징수 목표

공정위, 각종 과징금 강화 내년 1천억원 징수 목표

 

새정부 공약이행 재정 마련 확보..이달중 고시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부정이나 변칙, 담합, 불공정 행위등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해 이를 공약가계부 재원으로 2014년 약 1천억원대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2일 이달 중 행정제재 강화차원에서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과징금 실질부과율을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고시를 통해 과징금 감경 사유와 비율을 조정하는등 과정을 거쳐 실질적 부과율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는 최근 대통령 선거당시의 각종 국민 복지 증진과 관련한 필요재원 마련을 위한 공약가계부를 수립하면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확대 등을 통해 세외수입을 4년간 2조7천억원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대통령선거 이후 각종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약업계 등이 과징금등에 있어 세금 폭탄을 맞은 바 있으며 이런 기류는 5년 내내 보건의료 업계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 뿐 아니라 개인 고액소득자에 대한 각종 부정내지 편법 행위에 대한 징수방안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제약사와 도매업체, 종합병원등 법인은 물론, 의사, 약사등 개인 사업자들도 고액소득자로 감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각 관계자들은 워낙 유관부처의 조사가 꼼꼼해 일시적은 미봉책은 적발될 가능성이 크며 투명하고 철저한 회계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민주화 관련 불공정행위가 중점 감시대상이 될 전망이며 세무당국과의 연계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