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계, 세무조사 '소나기성 아니다. 투명경영 서둘러야'

약업계, 세무조사 '소나기성 아니다. 투명경영 서둘러야'

 

새정부 '공약가계부'  재원마련 위한 범부처적 움직임

 

 

최근 제약, 도매등을 비롯 약업계 전반에 불어 닥친 검경을 동원한 유관부처의 세무조사가 업계가 미운털이 박혀 벌어지는 소나기(?)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큰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징세 및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를 통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돼 일각에서 갖고 있는 “의약계의 리베이트등과 연관된 소위 소나기(?)로 일단 피하기 위해 몸을 납작 숙인다”는 식의 대응책은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것라는 분석이 많다.

 

이런 움직임은 타 산업계에도 마찬가지로 불어 닥치고 있는 현상으로 CJ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서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대부분 시기적으로 수년전부터 의혹으로 잠재되어 있는 부분들이라는 점에서 당장의 각종 위법행위나 꼼수들도 결국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세무조사 등을 통해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학습효과를 주고 있다.

 

의약계도 2-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리베이트 관련 수사가 진행되어 왔으나, 새정부 들어서 이 모든 위법요소가 있는 부분들이 세무조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세원확보 의지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 상당수는 복지 분야로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새정부 5년 내내 대대적인 탈세나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탈세는 물론, 은닉재산, 분식회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새정부는 임기동안 총 135조원 가량의 재원을 공약이행에 필요로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3조여원에 불과해 앞으로 120조원 가량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점은 모든 부처가 대대적이고 강력한 징세나 세출 구조조정에 고삐를 당길 전망을 보여주며 복지부도 예외가 아니다.

 

새정부의 향후 4년간 재원확보 규모는 대략적인 계산으로 년간 30조원 안팎 규모다.

 

대체로 대기업과 부유층에 세원확보가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나 이중 상당수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각종 기업행위에서의 불법적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더 검경을 비롯한 국세청등 정부의 연계 조사압박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의약분야에서도 최근 추세로 보면 약업계의 리베이트성 행위나 각종 변칙 회계처리, 기부금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각종 제보나 루머, 의약품정보센터에서 확보된 의약품 수급데이터등을 근원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부분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1회성이 아닌 듯 하다. 약업계만 보면 마치 약업계가 타겟이 된 듯한 느낌이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경제계 전반에 걸쳐 잠재되어 있는 부분까지 모두 끄집어 내서 낱낱이 조사하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잠깐 불어닥칠 폭풍이 아닌 것 같다. 과거와 달리 몸조심하는 차원이 아니라 투명경영으로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설마 하는 생각을 일단 접는 것이 안전해 보인다”고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경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공약 가계부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