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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약 "한약사의 억지주장에 맞장구 치는 검찰"

한약사 일반약 판매 판결 유감..대약측 강력한 유권해석 끌어내야

광주시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판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한약사들이 국가에서 검증받은 것들은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일반의약품 전반을 다루는 부분이 빠져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사 면허로 일반의약품 전반을 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한약사들의 억지 주장에 옳다고 맞장구를 치는 것과 같아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약사와 약사 모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은 취지에 맞지 않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해당 주무부처의 의도도 무시한 이번 해석은 불필요한 사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약사회는 이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당국도 정권 교체의 어수선한 상황을 틈 타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정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약사회 측에도 일침을 가했다.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 신임 집행부는 철저한 준비로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유권해석을 이끌어 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