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2013년도 최종이사회 개최열어

대구시약,2013년도 최종이사회 개최열어

 

결의문 통해 법인약국 저지 결의 

 

 

대구시약 최종이사회가 지난 8일(토) 오후 7시 대구시약사회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양명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해는 정부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도입을 추진중인 재벌형 법인약국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1법인 다약국 허용은 체인형태로 시장을 확장하고 약국을 독점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재벌형 법인약국의 허용은 기존의 대다수 1인 약국에 대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판단된다.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사항에서 주요회무 보고 후 ‘임원 변동사항 보고’를 시작으로, 각 위원회별 담당부회장의 업무보고가 진행되었다.

 

안건심의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의 건’, ‘2014년도 사업계획 심의 건’,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의 건’은 모두 집행부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승인을 받았다.

 

안건 중 ‘회관건립 및 관리비 예산 확충의 건’은 내년부터 ‘면허사용 갑·을 회원에 대해 2만원의 회관건립 및 관리비 추가 징수’안과 ‘전입회원에 대한 회관 관리비 징수’안에 대해 2차 이사회에서 가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시약은 ‘재벌형 법인약국 추진에 대한 입장’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한길 부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하였다.

 

                                          결 의 문

 

대구광역시 약사회 자문위원을 비롯한 이사 일동은 박근혜 정부의 제4차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재벌형 법인약국 허용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재벌형 법인약국은 결국 사람이 중심이 아닌 투자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거대 자본을 끌어들여 보건의료를 상업화, 영리화 함으로써 그 동안 묵묵히 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 힘쓰며, 각 지역에서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해온 대구광역시 1,200여개 약국을 말살하려는 것과 다름 아니다.

 

법인약국을 통해 나타날 기업형 체인약국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약제비의 상승 뿐 아니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과도한 의약품 강매와 약물의 오남용을 불러올 것이다.

 

또한 이익만을 추구하는 체인 약국의 도시 집중화로 약국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보건의료의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 질것이다.

 

결국 재벌형 법인약국은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대자본의 상업화된 재벌형 법인약국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이다.

 

이에 대구광역시 약사회 이사 일동은 재벌형 법인약국에로의 약사법 개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재벌형 법인약국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회원의 힘을 모아 국민과 함께 결사항쟁의 자세로 투쟁 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정부는 재벌형 법인약국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정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외면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정부는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경제부처 주도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수립을 지양하고, 약사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첫 단계부터 약의 전문가인 약사 참여를 정례화 하라!!

 

대구광역시 약사회 이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