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일선 약국가, 비현실적 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일선 약국가, 비현실적 제도"

경기약사회분회장協, "향정신성의약품 제외" 촉구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해 일선약국가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향정약은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약사회분회장협의회는 이와관련 4일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관리에 노력해야 하는 근본 취지에 동의하나, 현실적인 한계를 무시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은 일선약국가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희생과 부당함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동제도가 아무리 이상적이라 해도 빈번한 사용량과 업무 부담 가중을 고려하면, 약국현장서 실제 적용하는 것은 매우 힘든 것이며, 결국 약국을 선의의 피해자로 몰아 법위반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처가 마약류에 대해 개봉시 일련번호 1회 입력으로 대안을 내놨으나, 이는 모든 마약류에 대한 유통과정 파악을 통한 안전성 확보라는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며, 일련번호 즉시보고 제도와도 중첩되는 것인 만큼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굳이 별도로 시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적인 목적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사적 경제주체인 약국에 그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횡포라고 강조했다.

이 제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약국가는 RFID바코드를 2~10대(약국규모 따라)를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며, 시범사업 약국도 1대만 구입비 절반을 지원 해주는 것도 결국 약국에 구입비를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항변했다.

결국 이들은 시범사업은 약국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약국현장의 명확한 실태도 파악하지 않고, 정부의 제도 추진 과정에만 맞춰 강행하는 제도로 이를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히고,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