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병원계, 수익성 악화 넘어 손실 우려 팽배

성장세 하향곡선 가속화...지출요인은 급증

병원의 성장세가 멈추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적자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병원계가 울상이다.

병협에 의하면 매년 두자리 숫자로 증가했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총 진료비가 2011년과 2012년 2년 동안 한자리 수 증가에 머물러 병원시장의 성장세가 급속하게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 ‘연도별 종별 총 진료비 변동현황’(표)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 각각 15.6%와 15.9%로 나타났던 병원급 급여비 증가율은 2011년과 2012년 들어 각각 7.0%, 5.8%로 하향추세가 뚜렷하다는게 병협의 설명.

2010년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성장세는 2005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보장성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암과 같은 중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하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문턱이 낮아져 환자수요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의료정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건강검진 수요가 급증한 것도 병원시장의 성장세를 이끌었다.

이같은 보장성강화 정책 등으로 증가한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병원 신증설이 많아져 병원의 대형화와 병원 수 증가라는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2010년을 분기점으로 의료공급 과다가 병원시장을 침체기로 몰아 넣었다고 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같은 사실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를 병원 수로 나눈 ‘기관당 총 진료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7.3%, 9.3%씩 증가했던 ‘기관당 총 진료비’는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0.4%, -0.2%로 크게 하락했다.

이같은 수치로 보면 병원은 이제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몰리게 됐다고 병협측은 강조했다.

특히 수가에 대한 불만이 많다.

병협은 “정부가 병원계의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 세계 어느 나라가 모두 겪고 있는 노인의료비 급증과 소비자 권리확대 등을 이유로 해마다 비현실적인 수가인상안을

내놓고 병원에 의료비와 비용 절감을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지출은 점점 증가추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으로 병원 전체에서 900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을 안아야하는 문제를 외면하고 있고, 영상장비의 경우에서 처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수가)를 깎는 정책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종합병원과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 병상 이상 병원에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전담인력 고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도 병원에는 모두 지출요인이라는 설명.

이밖에도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시행에 따른 비용, 올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초음파급여화등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병원계는 정부가 이러한 의료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며, 아울러 지나치게 낮은 수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