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병협, 수가 1.3% 상대적 박탈감 심화 | ||||||||||||||||||
| 법적대응등 강경 고수..정부 움직임 주목 | ||||||||||||||||||
| ||||||||||||||||||
◆수가 결정 방식 문제, 합리적 개선 필요 주장
그동안 수가 협상은 협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부 측에서 수치를 제시하면 이를 두고 단체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다. 정부가 단체들이 항의를 하거나 읍소(?)하면 약간 상향 조정을 해 주기는 한다. 약사회, 의사회 등 타 보건의료 단체는 2% 대의 수가협상을 타결한데 비해 병원계는 1.3%라는 상대적으로 1% 안팎 낮은 수가를 제시받았다. 이를 두고 병원계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정부 측은 싫으면 말라는 식으로 협상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그리고 나머지 단체들과 지난달 말 계약 체결을 했다. 병원계는 이후 정부의 1.3%안에 대해 강하게 저항했다. 아울러 협상 방식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체로 단체들은 매년 수가협상을 통해 2% 안팎의 수가인상을 받아왔지만 병원계는 예외였다. 정부가 보건의료계의 행위에 대해 단체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수가를 주지 않는 데는 건강보험 재정의 영향이 크다.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이 징수액이 수가로 나가는 비용을 감당 할 수 없었다. 정부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인상했지만 수가 증가를 따라 갈 수 없었다. 공단에 의하면 내년에 적자가 예상되며 경기불황, 선거 등으로 보험료 인상도 불가능해 공단에서 수치를 제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영상장비 관련은 승소
병원들이 너도나도 이런 장비를 구입해 꼭 필요치도 않는데 사용해서 수가를 받고 있다고 본 것인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 수가를 인하했다. CT는 14.7%, MRI는 29.7%, PET는 16.2%를 인하했다. 5월부터 수가가 강제 인하되자 이에 대해 병원 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즉시 이에 대해 법정소송에 들어갔다. 그 와중에 병원협회는 수가협상에 임했으며 줄다리기를 하는 도중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대해 법원은 복지부에 대해 관련 고시 효력정지 및 취소 소송에 대해 승소결정을 내렸으며 그 즉시 영상진단장비 수가는 원상복귀 됐다. 이후 복지부가 즉시 항소한 상황이다. 병원계는 환영의 뜻을 비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3%라는 수가협상 파기에 대해 정부와의 힘겨운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는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함을 방증 한다고 할 수 있다. 병원계는 그 원인중 하나를 낮은 보험료율에 있다고 보고 있다. 병원협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의 보험요율이 타 국가는 8.1%-11.1%를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5.64%에 그친다. ◆"힘의 논리 작용되선 안돼"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1차 기관으로 강제 분산하기 위해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을 10월 무리하게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상급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외래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책과 선택의원제(당뇨, 고혈압환자, 내년1월부터 시행)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다방면으로 병원계를 압박하는 정책들이 속속 도입됨에 따라 병원계가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 병원협회의 설명이다. 특히 수가의 경우 지난 1년간 5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적으로 국민건강공단은 1.3%라는 낮은 수가를 제시한 것이다.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1.9%까지 상승하기는 했지만 병원협회가 요구한 3.0%라는 수치에는 다다르지 못해 결국 공단 측이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한 것이다. 병원협회는 물가상승률과 임금 인상률등 기본적인 부분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병원계는 아울러 수가가 지나치게 낮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건보재정의 수지를 맞추는데 좀 더 다가갈 수 있지만 결국 저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들은 비용에 맞춰 질 낮은 서비를 제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이런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난달 18일에는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강력하게 정부에 대항하기로 결정했다. 수가구조를 즉시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병원계의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병원계의 이런 입장을 알리기 위해 1천명 이상의 인원이 모여 지난 27일에는 전국 병원장 비상총회를 열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에도 정부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달 11일 경에는 대대적인 전국 병원인 궐기대회를 열겠다는 움직임이다. ◆과잉 진료는 자율 정화 또한 건강보험 수가 협상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방침이다. 정영호 병협 보험위원장은 “갑(甲)과 을(乙)이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갑’이 제시를 하고 ‘을’이 이를 수용하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협상이 어디에 있느냐”며 이는 협상이 아니라 통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런 수가 결정 과정에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헌법소원도 하겠다는 입장이며 법리적 문제를 제기해 대대적으로 저수가로 인한 의료의 질적 저하 우려를 홍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에 의하면 현재 의료 서비스의 가격은 원가대비 75%에 그치고 있으며 현재 수가로 이를 충당하기 힘들어 병원들은 다양한 부대수입을 통해 이를 메꾸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현재처럼 낮은 수가가 지속되는 한 의료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국민들이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관련재정 확보를 위해 일정 부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계는 지난 4-5년간 1-1.5%대의 수가를 수용했다. 타 단체의 2%대와 비교하면 차이가 난다. 정부는 병원계가 과잉진료 등 을 통해 수가를 많이 받아가려고 한다며 병원계를 비난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병원계는 일부 시인하는 모습이다. 지난 28일 병원협회는 우리의 다짐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와 병원관련 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해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 비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지양하며 협회차원에서 자율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고칠 건 고치고 요구할건 요구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3일 열린 병원협회 주관 KHC 행사에 참석한 손건익 복지부 차관은 장관 대독 축사를 통해 "수가체계는 정답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건강보험 체계를 바로 잡기위해 애쓰는 만큼 병원계도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한편 10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병원수가를 재논의한다. | ||||||||||||||||||
| ||||||||||||||||||
반응형
'◆의료/병원/바이오벤처 > ▷병원계(병원소식,병원협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복음병원, 17회 아시아 기독병원대회 개최 (0) | 2011.11.10 |
|---|---|
| 외국환자 진료와 해외진출 '어떻게?' (0) | 2011.11.10 |
| 원주의대,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가져 (0) | 2011.11.09 |
| 이화의료원-GE헬스케어 협약 체결 (0) | 2011.11.09 |
| 전북대병원,10일 어린이 음악회 개최 (0) | 2011.11.09 |
| 이대여성암병원, 16일 유방암 건강강좌 (0) | 2011.11.08 |
| 은성의료재단, 직원 복리후생 강화 (0) | 2011.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