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공단자료 맘대로 넘겨선 안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공단자료 맘대로 넘겨선 안된다"

 

건강공단-금감원 업무협약 관련 개인 정보 공유에 문제 제기 

 

 

건강보험 부당청구 감축. 민영보험 누수 예방등을 목적으로 국민건강공단이 금감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과 관련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이들은 5일 성명에서 양 기관의 MOU체결에 대해 “건보공단은 개인 정보가 공유 대상이 아니며 부당청구를 한 기관조사에 대한 정보공유라고 밝혔지만 기관조사를 하려면 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민영의료보험사와 어떤 형태로든 상호 공유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법 개정이 아니라 정부기관 간의 MOU 체결이라는 행정조치로 시행되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보공단의 자료를 민영보험이 원하는 사실상의 이유는 민영의료보험을 더 많이 팔거나 민영의료보험의 지급률을 줄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건보공단과 금감원은 국민들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업무협약 체결 내용을 모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민영보험사에 대한 보험사기와 부당청구를 걱정해주는 것은 앞뒤가 바뀐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건보공단에 이번 업무협약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