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바우처사업 카드사 배만 불려

복지 바우처사업 카드사 배만 불려

원희목 의원, 수수료 수익만 3년간 수백억원대

보건복지부에서 도입한 8개 바우처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카드사의 배만 불리는 사업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최근 이와관련 얼마전 복지부가 이사업과 관련 카드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풍이 오갔다는 단서를 포착, 검찰조사가 진행된 것은 이 사업이 카드사에게 있어 큰 수익을 안겨준다는 것을 방증해 준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7년부터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의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을 시작해 2008년에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산모진료비의 바우처 사업이 추가되고, 2009년에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보육료 지원를 더해 총 8개의 전자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서비스나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회원을 많이 확보할수록 수익성이 높아진다. 누적 가입자가 585만명에 이르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의 경우 대부분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인데 이는 아동부모의 동의하에 아동명의로 카드가 발급되기 때문에 카드사로서는 미래의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장점도 있다. 또 올해 5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9월부터 전체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신한 이사랑 보육바우처 카드는 벌써 75만명(9.16기준)에게 발급되었다. 대부분은 어린자녀를 둔 20~40대의 생산 활동이 활발한 학부모들에게 발급되고 해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신규지원 대상으로 차곡차곡 들어온다. 원의원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카드와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를 발급 하는 KB 카드사는 2007년에 9억8천, 2008년 41억, 2009년 8월 기준 52억 등 3년간 104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9-30 오전 1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