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새 약가제도 문제점 지적

                 부산시약, 새 약가제도 문제점 지적
                동네약국 몰락 약국접근성 악화 우려

부산시약사회가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반대 성명을 냈다.
시약은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방안’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안정적인 보험재정을 목적으로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절대 공감"한다고 밝히고 " 그러나 내용에 대해서는 기대와 달리 실망과 우려를 금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약은 "많은 단체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우려를 표하지만 정부는 귀머거리가 되려고 한다"며 "보험약가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체계하에서 저가구매는 현행법에 저촉되며 차액만큼 의사에게 돌려주는 것은 음성적 리베이트를 합법화 해주어 정부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의 과잉처방을 유도하여 환자의 의약품 오남용을 적극 뒷받침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제도"라고 밝힌 부산시약은  "약국마다 약값이 달라 환자와 약국 간 불신이 조장되고 의료기관에서는 구매차액이 많은 의약품을 선호함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의약품을 처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약국 간 과당경쟁으로 종합병원 앞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거대 투기자본의 도입이 예상되며 그로 인해 처방전의 집중심화가 가속되어 동네약국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 유통산업의 동반몰락을 불러온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동네약국의 몰락으로 인해 약국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약국 및 약사에 대한 불신감으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오며 분업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약은 아울러 대약측에도 "문제점에 대한 대 회원 홍보 및 대 정부 부당성 주장, 대국민 홍보등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 기자(jp112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