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기준병상비율 확대, 누굴위한 정책?

               상급종병 기준병상비율 확대, 누굴위한 정책?
       병협, 환자쏠림.중소병원 경영난가중. 재정악화등 지적

상급종합 병원의 기준병상 비율 확대정책에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며 병원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기준병상 비율 확대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며 병상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신ㆍ증축하는 경우 기준병상을 70%이상 확보토록하는 안을 마련하고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병원협회는 국가 의료전달체계 및 건강보험재정 부담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권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기준병상 부족문제만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등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병협은 환자집중 현상과 중소병원 경영난 가중, 보험재정 악화등 부작용이 이만저만이 아닌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기준병상 입원료는 1일 32,600원으로 이중 환자부담액은 6,520원에 불과하여 저렴한 비용부담 때문에 치료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환자가 증가하여 정작 상급종합병원의 치료가 필요한 증증환자의 이용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또 병원협회는 상급병실은 유사시 격리가 필요한 환자의 격리병실로도 활용하고 있는데 기준병상을 확대하게 되면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 발생시 격리실 확보가 어려워 원활한 진료 수행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병원협회는 눈앞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아야 할 정책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며 이 정책은 국가 차원의 의료이용 및 병상 공급 계획, 의료인력 수급 계획 등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된 이후 시행되어야 했다.
 
아울러 원가의 절반에 불과한 기준병상 입원료의 현실화 등 병상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 기자(jp112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