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송파구약, 행정편의주의식 인권유린에 항의

서울시약-송파구약, 행정편의주의식 인권유린에 항의

약국가 14곳 공권력 불시 투입 강압적 압수수색 거론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와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에서는 지난 4.5 송파구지역 약국 14곳을 대상으로 한, 송파보건소와 송파경찰서 합동 기획감시의 방법과 절차적 하자 (영장없는 강압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오늘(4.10) 박성수 송파구청장을 만나 현행법을 위반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한편, 깊은 유감과 항의입장을 전했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은 “행여 불법행위를 인지했더라도,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번과 같은 강압적인 조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영장제시 없이 수집한 채증자료는 증거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약국에서 강제적으로 압수한 각종 서류 일체와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등 은 즉각 반환해야 함”을 강조했다.

소속회원들을 대표한 위성윤 송파구약사회장은 “약사법을 포함한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전제로, 면대의혹이 있는 1~2군데 약국의 위법적인 행태를 지역 약국가에 일반화시켜 범죄집단으로 호도하고, 증거수집을 위해 기획감시라는 명분을 들어 강제 조사한 부분은 잘 잘못을 가려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조사로 피해를 입은 선량한 약사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약사 회원들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 추연재 부회장, 김영진 총무이사, 송파구약사회 위성윤 회장, 황해평 부회장이 함께 했으며, 전날인 4.9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위성윤 송파구약사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국회와 송파경찰서를 찾아 국회의원들과 경찰서장에게 전달한 과도한 조사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의 연장선에 있는 방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