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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최두주, 권영희 후보 공약 집중 이의 제기

jean pierre 2021. 11. 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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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최두주, 권영희 후보 공약 집중 이의 제기

 

"제값받기운동. 장기처방 조제료 현실화 등 현실성 떨어져"

 

최두주 서울시약후보가 권영희 후보의 공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후보는 "지난 토론회에서 권영희 후보는 “서울시약사회장에 당선되면 가격 질서 확립을 위해 약사회 차원의 일반약 제값받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바 있으며,이에 권후보는 “10%내에서 약가제값받기 운동을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후보는 "취지에 공감은 하지만, 약사회를 이끌어갈 수장으로서 내세운 공약이 불법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이 받게되며, 과연 10%는 어떤 근거인건지, 또한 현행법상 가능한지 다시 한 번 검토 하고, 아니라면 철회를 하라" 고 촉구했다.

 

 

또  "91일 이상 장기처방에 대한 조제료 현실화공약에 약사로서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며 "총점이 고정되어 있어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료 인상은 단기, 중기처방 조제료의 점수를 낮춰야만 가능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다른 것은 기존대로 받고 91일 이상의 경우에만 더 받겠다는 주장이라면, 신상대가치를 인정받아야 가능한데, 과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후자라면 어떻게 신상대가치를 인정받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회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후보가 주장하는 실질적인 추진력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그는 "권 후보님께서는 현재까지 민주당 서울시의원 직을 겸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근 3년간 최대 규모 집권여당 소속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이프약국이 10년 가까이 본사업에 안착하지 못하고 시범사업 수준에서 예산만 가지고 오는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범사업 기간이 늘어날수록 본사업에 진입할 동력은 떨어지게 되며, 그간 많은 약사님들의 헤아리기 힘든 노력이 들어간 걸 생각하면 그 결과가 너무도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끝으로 "금번 예산 지원에 대해 심의조차 보류당한 공공심야약국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어떤 정책을 얼마나 이뤄내실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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