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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결렬 정부 불합리한 고집 탓"

jean pierre 2009. 10. 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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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결렬 정부 불합리한 고집 탓"
병협,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수가계약 불참 주장
금년 수가협상 결렬에 대해 병원협회가 여전히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병협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인내심을 갖고 정부의 융통성을 기대했으나 무성의하고 불합리한 억제만을 고집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적정수가라는 개념조차 없이 무조건 비용억제만을 주장한 이번 협상에대한 성명에서 병협은 "지난 10년간 원가는 물론 의료물가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가인상폭에 대해 한계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은 건강보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신발크기에 발을 맞추라는 식의 정부태도는 불공정하고 구태의연한 협 상이며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수가계약에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수가협상과 무관한것처럼 비겁하게 행동하지 말고 공정한 수가협상이 가능토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원가보전이 가능한 합리적 수가인상만이 모두에게 이익이되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0-20 오후 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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