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 강행, 잃을게 없는 업계 강한 역풍 우려

시장형 실거래가 강행, 잃을게 없는 업계의 강한 역풍 우려

 

'때린데 또 때리는' 정부의 아주 나쁜 정책 추진 방식

업계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는 제약강국 정책에 분노"

 

정부의 시장형 실거래가제 강행의지가 재차 확인되면서 제약협회가 실력행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제약계는 물론, 도매업계, 시민단체, 국회에서 조차도 문제가 더 많은 제도임을 강조하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예정대로 내년 2월부터 다시 시행하려고 한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에따라 제약협회는 지난 13일 오후 2시부터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곧이어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강행에 맞서 제약계도 강력하게 생존권을 걸고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담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경호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을 발표 “제약협회는 복지부의 강행의지에 모두가 반대하는 제도를 유독 복지부만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묻고 “이를 그대로 밀어 부친다면 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폐지를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동아제약, jw중외제약, 보령제약, 한미약품, 일양약품등 주요제약사 CEO들이 대거 참석해 제약계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실상 제약계는 또다른 큰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

 

제약계는 지난해 4월 대규모 약가인하로 그로기 상태까지 몰렸다가 가까스로 기력을 회복해 나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다각화와 글로벌화를 통한 체질 개선을 병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다시 정부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강행하면 제약계는 또다시 큰 타격이 불가피하며, 시셋말로 “때린데 또 때리는” 방식으로 제약계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약계에 만연하다.

 

무엇보다 국회에서도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정부 건보재정에 득보다 실을 더 많이 초래한 제도임이 밝혀진 이상 폐지해야 마땅하다는 주장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복지부의 강행 의도가 의심된다는 의견도 많다.

 

◆강행시 도매업계도 생존권 압박 위험

 

의약품도매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사실상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이 제도가 강행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다. 특히 1원 낙찰의 폐해가 지속되면서 제약계와 같이 수렁으로 빠질 공산이 매우 높다.

 

제약계는 정부가 제약계의 체질을 개선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매몰차게 다양한 제도로 압박해 관행을 뜯어고치겠다는 정책의지는 알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과유불급이라는 지적이다.

 

말로는 7대 제약 강국이니 하면서 가창한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근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채찍은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제약계가 감당하기에 지나치다는 목소리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처럼 몰아치면 더 이상 잃을게 없는 제약계와 도매업계의 강한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편 오늘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취임 후 순시 일환으로 제약협회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문 장관이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한 제약계의 움직임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