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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공공약국, 경제적 가성비가 전제되선 안돼

서울시토론회..취지는 모두 공감. 예산투입 효용성 관건

심야 공공약국에 대한 필요성이 약사 및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좀처럼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명칭에서 나타나 듯 공공 심야약국은 경제논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며, 공공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소위 '가성비'로 판단해선 안 될 부분이다.

이와관련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권영희 서울시의원이 주관한 '야간시간대 시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공야간약국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가 11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동철 중앙대 약학대 교수와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또 이병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백주 서울시청 시민건강국장,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좌석훈 약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토론회에서도 약사 및 시민단체 관계자는 물론, 서울시 관계자도 시민건강을 위한 공익적 성격을 들어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경제적 타당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발목을 잡은 것은 시 예산 수십 억 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면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비단 서울시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향적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고려해 볼 사안이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권영희 시의원(약사)은 "약국이 문을 대부분 닫는 휴일이나 야간에 발생하는 환자들은 전문약사의 도움 없이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입하거나, 경증질환임에도 응급실에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위험성도 높고 효율성도 낮으므로) 공공야간약국의 운영을 시에서 지원해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명 이병도 의원은 “취지는 공감하나 연간 17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의원은 공공 야간약국 예산의 활용으로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심야약국은 그 특성상 경제적 논리를 적용하면, 타당성이 크게 낮다는 것은 상식적이다. 중요한 것은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이라는 특성상 소수의 환자라도 심야시간에 약으로 인해 환자가 치료할 수 있다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경제적 가성비에 비할 바는 아니다.

좌석훈 약사는 "심야약국을 이용하는 대부분이 취약계층, 또는 야간 노동자들이다. 그것만 봐도 보건의료이용에서 상당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서울시가 야간약국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 약사는 제주도에서 야간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이다.

그는 그 경험을 토대로 “공공심야 약국은 국민 건강을 위해 국가에서 나서서 주도해야 할 사업이다. 그럼에도 예산도 많고 인구도 많은 서울시가 적극 나서주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 바른 선택이 아니므로 확산 분위기를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도, 편의점 약판매 후 실제로 부작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약의 전문가가 있는 만큼 가급적 약의 전문가가 전천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단순히 약 판매뿐 아니라 야간에 약에 대한 문의전화등도 많으므로, 국가 건보시스템에서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덧 붙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도 사회적 약사의 활용도도 높은 상황이므로, 시 차원의  긍정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약사회나 민간에서 적극 참여해 연구용역과 모델 개발, 시범사업 등을 공동으로 꾸려나가는게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한편 권영희 서울시의원은 공공야간약국 예산 10억원을 확보해 놓고, 조례안 통과를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3개월간 학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권의원은 시범 사업을 통해 효용성도 확보해 나가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