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신임 심평원장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최선"

강중구 신임 심평원장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최선"

급여 진행 과정 투명성 확보위한 노력도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3월 취임했다.

 

이후 그는 보건의료단체장과의 상견례를 첫 업무로 잡는 등 현장 경험을 토대로한 취임 행보를 보였다.  30년 외과의사 경력의 강 원장은 5월 16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포부와 운영계획등을 밝혔다.

 

◆30여년간의 의사 활동을 하시다가 심평원 수장이 되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의사로서, 그리고 병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심평원장으로의 위치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인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심평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출신으로서 임상에서의 풍부한 진료경험이나 다양한 정부 위원회 활동 등은 급여결정 및 가격ㆍ기준관리 등의 정부 정책결정이나, 심사ㆍ평가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 동안 다소 미흡했던 의료계 등 다양한 외부고객과의 의사소통이 다소 원활하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취임후 첫 업무는 보건의료단체 방문 이었다. 보건의료인들의 기대가 큰 것 같다. 최근 사업과 정책에서 어떤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두 가지 정도를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인의 전문성·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적정진료 환경을 제공하고자 지속적인 혁신과 노력을 기울인 점입니다.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건별심사 개선과 더불어 질과 비용을 함께 관리하는 분석심사를 도입했습니다.환자질환별 특성 등을 고려한 의학적 근거 중심, 데이터 분석방식의 심사평가체계로 전환한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규제혁신 및 합리적 등재제도 운영으로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점입니다.

 

희귀질환 치료제 등 필수약제의 등재절차를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였고,혁신의료기술의 조기시장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예비등재를 지속 추진하고 있는 점 등입니다.

 

◆보완 개선하거나 새롭게 발굴해야 할 사업이나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첫 번째로 인구 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심평원은 급여결정부터 심사 사후관리까지 진료비 지출의 전(全) 단계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급여결정제도 개선 및 가격·기준 관리를 강화하고,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 평가 등 우리원 고유 업무에 전문 역량을 집중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회복하기 위한 공공정책수가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것 입니다.

◆이전 원장님들과의 차별화된 소통 방안이 있는지요?

-새 정부 2년차를 맞아 우리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정책 과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의료계와 협력하겠습니다.

 

계획수립부터 의료계의 참여를 보장하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오해와 이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취임 후 업무보고에서 전국 지원의 내부조직 관리및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10개 지원을 돌며 심평원이 전국 각지에서 제 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원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 본원의 비대한 기능과 인력을 균형감 있게 재정립할 수는 없는지, 지원의 주된 기능인 현장 업무 수행에 제약 사항은 없는지 검토해 볼 생각이며, 현장 업무 수행이라는 지원의 기능적 장점을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의료 분석자료 등을 생산해 정부와 지자체에 제공한다면 지역별 보건의료 정책 지원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심평원은 전체 정원 3,858명 중 운영직 455명 제외 시 본원 2,585명(76.0%), 지원 818명(24.0%)이 근무하고 있다.

 

◆항암제등 초고가 약이나 희귀질환치료제등의 도입으로 심평원 역활이 중요해진 것 같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나 업체등을 중심으로 급여 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등이 지적되기도 하는데, 심평원의 입장은?

-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희귀질환 치료제가 신속히 등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 왔습니다.협상생략제도, 식약처 허가-평가연계제도,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23.1월부터는 ‘평가-협상 병행제도’를 통해 등재기간을 60일 단축하고, 경제성평가 생략 적용 대상을 소아 희귀질환자 삶의 질 개선 약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식약처 허가까지 연계하는 ‘허가-평가-협상 병행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 영향이 큰 약제를 중심으로 약제비 주기적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급여되고 있는 전체 약제 및 특정약제(희귀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세부내용 분석을 토대로 약제비 모니터링 자료를 산출하여 약제정책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며, 구체적 관리방안은 지속적으로 복지부와 협의하여 도출할 계획입니다.

 

투명성에서도 약제 급여평가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심의 종료 즉시 국민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도 제약사의 영업 비밀을 감안하여 해당 제약사에 별도 안내하고 있으며,위원회 심의 후에도 보완할 부분에 대한 제약사 의견 청취, 상호 협의를 진행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급여화 및 진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올해9기약제급여평가위원회(9월), 10기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12월)위원위촉이예정되어있습니다. 이해충돌이발생하지않도록공정하고투명하게위원회를구성·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자에게 처리과정 및 결정사항을 보다 상세히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기동안 꼭 해결하고 싶은 중점 분야는 무엇인지?

 

-첫째, 보건의료분야의 중심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지원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의 로드맵 수립에 적극 동참하고, 실행과제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급여항목에 대한 재평가, 고가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환자단체, 국민, 학계 등과 다각적인 소통을 추진하고, 내부적으로도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들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