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2주‥정산 작업 제대로 되나?

약가인하 2주‥정산 작업 제대로 되나?

도매 샌드위치 신세 “반품은 쌓이고 정산은 안되고”

2012년 04월 13일 (금) 08:20:05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기회 악용·책임 회피 없어야‥업계간 상호 신뢰 필수   복지부의 약가 인하로 관련업계가 어수선하다.   4월 1일부터 단행된 약가인하가 예고되면서 시행 이전 부터 제약-도매-약국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해 복지부에 건의를 했지만 복지부는 아무것도 받아주지 않았고 오로지 ‘약가인하를 통해 국민들에게 약 값을 되돌려 주겠다’는 홍보만 지속해 왔다.   이런 이유로 막상 4월 1일이 되자 모든약이 인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국민들까지 이 혼란에 휩싸여 "정부가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고 이에 직접 환자를 상대하는 약국들도 싸잡아 비난받고 있다.   ◆도매업체에 쌓여만 가고 있는 재고반품 의약품들 각 업계는 우려했던 대로 상호 이해 충돌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우선 약국에서의 조제는 도매업체들의 기민한 움직임으로 큰 혼란이 없었지만 정산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정산의 원활함을 위해 수차례 복지부에 행정적인 조치를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상호간의 상거래 행위에 해당되므로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만 강조했다.   특히 제약-도매-약사회는 이에 합의점을 찾아 복지부 요청한 ‘1개월간 신구가 동시청구 허용’ 마저도 거절당했다.   따라서 약가인하가 단행된 지 2주 가량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산 문제로 업계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거래관계 상 갑(甲)의 입장에 있는 쪽이 목소리를 크게 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도매업체 간의 거래처를 잃지 않으려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산 문제에 있어서는 도매업체들이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가장 많은 불만이 크게 터져 나오는 곳은 도매업계이다.   도매업계는 제약과의 관계도 을(乙)이지만 약국과의 관계에서도 ‘을’의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양쪽에서 치이는 상황이다.   도매협회로서도 기본 방침을 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재천명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 업체들은 약국에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협회 방침대로 한다는 게 이만저만 힘든게 아니다.   그러다보니 도매업계는 사실상 배송보다는 정산이 더 큰 위험 요소다.   정산은 곧 돈과 관련된 것이므로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할지 모르는 업체들이 부지기수다. 아직은 그럭저럭 버티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유동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업체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가 ‘업계 구조조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일방적이고 획일적이다. 업계는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데 주무부처로서 남의 집 불구경 하 듯 한다”며 하소연을 한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제약계나, 도매나, 약국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이나 약국은 자연 도태를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곳들이 더 커져서 경쟁력이 더 커지는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속하다고 말했다.   ◆약국가 2중 청구 발목 잡아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에 기대나 건의를 하지 말고 상호 원활하게 약가인하 사태가 연착륙 되도록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힘을 이용해 악용 하려 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차일피일 미루며 이기적인 입장을 고수하려는 행태를 벗어야 유통라인 선상의 업계들이 하루 빨리 안정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약가인하 이전에도 우려됐던 부분이라는 점에서 일부 업체나 약국의 자기반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서로 책임소재를 떠넘기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정산의 해결 키를 쥐고 있는 제약계는 도매업체들에게 약가정산을 미루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도매업체들은 “약가인하로 경영상의 큰 타격을 입을 제약업체들이 약사회에는 협조의사를 밝혀 놓고도 막상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도매들이 정산을 요청하면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사실 도매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약국이 야속할 때도 있다. 정산을 해주지 않는 제약업체들에도 이의를 제기하면 약국에서의 문제점을 이유로 댄다. 그 중에서 특히 약국의 이중 정산 청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업체도 많다.”고 강조했다.   ◆약국 반품은 늘고 정산은 제대로 안되면서 샌드위치신세가 된 도매업체에 재고 반품만 자꾸 쌓여가고 있다. 도매업체들 중 일부는 약국들의 그런 행위를 알면서도 거래관계상 이를 묵인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도매업계도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류반품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제약업체는 현물반품을 요구하기도 하고, 실제 재고파악을 위해 직접 약국을 돌며 조사를 벌이는 업체들도 있을 정도로 약국의 재고 정산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따라서 도매가 요구(약국에서 받은 반품을 그대로 정산하는 것)하는 대로 정산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곳이 많다.   ◆일부 도매업체 이기주의도 문제   상당수 도매업체들은 일부 약국에서의 신뢰를 주지 못하는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런 문제를 약국에 따지면 곧 거래 선이 끊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고 재고를 받아주는 곳도 많다.   협회 차원에서 30% 보상을 이미 방침으로 정했음에도 이를 깨버리고 요구하는 데로 들어주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방침을 고수하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도매업체는 사실상 약국의 요구를 거절 하는게 정말 힘들다.   제약사들이 정산을 제대로 해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1월 약가인하도 아직 정산 안 해주는 상황에서 4월 약가인하 정산을 해줄리 만무하다. 업체들은 이러다 유동성이 묶여 타격을 입는 업체가 속출할 수 있다며 걱정했다.   경기 B 도매업체 관계자는 “약국들이 제대로 재고조사를 해서 제약사들이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제약사들도 좀 더 협조적일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특정 약의 재고를 거래 도매상 모두의 리스트에 올리는 약국들이 상당수다. 이럴 경우 제약사들은 실제 공급보다 더 많은 허수의 약에 대해 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므로 약국들의 협조가 도매업체로서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약가인하를 약국의 모든 재고를 털어내는 기회로 삼으려는 약국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한 약국은 시민이 폐의약품이라고 약국에 버리고 간 약을 반품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며 원활한 정산을 위해서는 제약-도매-약국의 신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환자들도 “투덜 투덜”   약국에서는 일단 조제에 큰 차질은 없다.   특히 문전약국들은 회전이 빨라 재고 파악이나 정산 작업에 유리한 상황이지만 동네 중소약국의 경우 재고 파악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상황이며 이를 정산 처리하는 작업도 인력부족으로 버겁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약사회는 오래전부터 팜 매니저를 통한 재고 파악과 정산방법을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의 약국은 재고를 파악하는 기준이나 정산을 청구하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한편 약가인하 후 정부의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가 오해를 불러일으켜 일부 약국의 경우 환자들과 심각한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광고하는 내용을 보면 마치 모든 약값이 인하되는 것처럼 만들어져 상당수 국민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6,500여 품목만이 인하대상이다.   이는 정부가 분명 잘못한 것이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게 약국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