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카드 수수료, 사회적 공감대 필요

약국 카드 수수료, 사회적 공감대 필요

소비자 입장서 다각적 대응 마련해야

해결되지 못한 약국가의 고충중 하나인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해 박기배 경기도약사회장의 장문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박회장은 카드결제 문제는 각 업종별로 상황이 다르므로 사회적으로 문제인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드 수수료는 비단 약국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600만 중소자영업자 모두의 문제로서 신용거래구조 개선차원에서 직종을 불문하고 범사회적 연대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어 해결책으로 "신용거래 시스템을 공적기관을 통해 운영하는 방안과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려 우회적인 방법을 시행해 실질적인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협조적 카드사의 가맹점 탈퇴운동,카드결제 거부운동,신용카드회사를 상대로 한 초과수수료 반환청구 소송 등 공익소송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이는 많은 문제점을 수반한다는 의견도 많은 상황이다. 박회장은 끝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위헌법률 심판제청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해 약국의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약사회의 활동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3-26 오전 8: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