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면대약국 근절 특단 대책 요구

약사회, 면대약국 근절 특단 대책 요구

 

'사무장병원과 함께 강력히 처벌해야" 정부에 요청

 

대한약사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건강공단 자료를 인용 2009년 이후 10년간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 적발건수가 1,611건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한 부당이익 규모가 3조2267억 원에 달하나 환수율은 5.5%, 1,788억에 불과하며, 특히 정‧재계의 유력 인사 및 관계자가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 운영 의혹에 연루되어 국민적 충격을 안겼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면대 의심약국 제보가 20여 건이 들어와 국민건강공단과 함께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회는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면허 대여약국 및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고, 미비한 법률의 개정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특히 면허대여약국 근절 및 불법 이익금 환수에 전문성을 갖춘 공단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공단 특사경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등 사정기관에서는 대자본‧도매 및 의료기관 등이 개설한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일벌백계하여 면허대여약국 운영이 만연한 세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약국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