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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이대통령 약사법개정 국회 압박에 분노 | ||||||
| "근거없는 정책추진은 향후 큰 부작용 초래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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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약사법 개정을 협조요청 한 것에 대해 약사회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다. 아울러 약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입장을 표명했다. 약사회는 10일 오후 관련 자료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이 세계적인 재정 위기 극복과 비견될 만큼 급박한 정책 현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3권 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회의원을 압박할 만한 사안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후보시절의 이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일구이언을 하며 신뢰를 저버린 사람이 한 국가의 수장이라는 사실에 국민의 일원으로 약사들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강조하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정책이 좌우되는 현실이 개탄스러우며 현 정부는 의약품 가격 거품을 빼는 정책이라는 근거가 부족한 이유보다는 해당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과 문제점을 의도적으로 도외시 해선 안될 것“임을 주장했다. 특히 “OECD30개국의 비처방약 소매가를 조사한 결과 약국외 판매 허용국과 비허용국의 가격차는 없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어 “현재 약국간의 경쟁으로 일반의약품은 저마진에 팔리고 있으나 슈퍼의 경우 주력품목이 아닌 의약품에 대해 가격할인을 할 이유가 없다. 이미 일부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하여 슈퍼에서 팔리고 있으나 약국보다 오히려 비싸게 판매될 뿐 저렴하게 판매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해당정책이 소기의 정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는 “심야시간대 약 구입 불편이 약국외 판매 주장으로 변질되어 왔으며 약국 조기폐문 이유는 약국문제가 아닌 의료기관의 조기 폐문이 근본 원인임을 정부는 인식하고 24시간 운영 지역별 보건의료센터 설립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약사회는 “약사회는 이익이나 기득권을 떠나 약사로서 의약품 사용 안전성을 포기할 수 없으며 보건의료정책이 국민건강을 위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약사법 개악저지를 위한 투쟁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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