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많이 팔아도 걱정..사용량연동제 강화 움직임

약 많이 팔아도 걱정..사용량연동제 강화 움직임

 

50억이상 증가시 최대 20% 인하..10억미만 품목 제외

 

정부가 약품비 절감을 위해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선안을 상반기내에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최종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도입시 제약사들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 제도의 도입은 사실상 많이 사용되는 약일수록 상대적으로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제도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 방침은 전년대비 매출이 50억원 이상 증가한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는 것으로 판매량 증가에 따른 인하 폭을 종전보다 2배 높이는 방안이다. 이는 환자 부담을 줄이는 반면 제약업체들의 이익을 그 폭만큼 줄어 들는 결과를 가져온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빠르면 상반기 중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고려하는 이유는 이미 2009년 도입된 동 제도가 약가인하율이 최대 10%에 불과하고 사용량 증가율도 높지 않는 반면, 매출이 큰 품목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 효과가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동 제도는 새 의약품이 약가협상을 거쳐 건보에 등재될 때 제약사가 제시한 예상 사용량 보다 30%이상 증가시 인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도입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제약사들은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청구실적이 전년비 50%이상 증가하면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매출이 많을수록 그 폭도 커진다는 점은 제약계로서는 문제점이 많다.

 

한편 최대 10%에서 20%로 상향 되며 연간 청구실적이 10억원(종전 3억원) 미만인 제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종전 기준 3억원에서 상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