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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지방의료 공백 초래할 것 | ||||||
전재희 복지장관, "수도권 집중화 해결책이 우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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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관은 3일 한국정책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영리법인 허용은 곧 수도권으로의 의료기관 집중을 가져올 것은 명확하므로 도시와 지방의 의료기관 부익부빈익빈이 발생할 것이며 그런것을 극복할 아주 좋은 병원이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며, 여전히 영리법인 문제가 논란을 겪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렇게 되면 환자들이 전부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병원의 휴폐업이 늘어날 것이고 정부 부담으로 지방의 환자들이 통원할 수 있는 국공립 병원을 짓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의료 수가가 행위별로 책정되기 때문에 영리 의료법인 도입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도입 이전에 지방 의료기관 활성화와 의료비 절감 등 다양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전장관은 이날 대담에서 내년에 담뱃값 인상, 출산장력책등의 방안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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