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13년, 국민 ‘81.4%’ 불편하지만 필요한 제도

 

의약분업 13년, 국민 ‘81.4%’ 불편하지만 필요한 제도 

 

‘성분명처방’ 필요 82.1% ..변화된 국민 인식에 보조 맞춰야

약사회, 19세이상 1년내 의료이용 국민 1천명 설문결과

 

처방약 환자 선택권에 대해 국민의 대부분은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약분업제도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들의 의약분업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해 성분명 처방등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대한약사회가 지난 20,21일 양일간 의료서비스제고를 위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 결과에서 나왔다.

 

이 조사는 최근 1년 내 병의원 및 약국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의료종사자 제외)을 대상으로 ‘리서치&리서치’가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를 병행한 전화면접조사(CATI :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를 통해 진행했다. 동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 3.1%p이다.

 

설무에서 처방받은 약과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약으로 조제하여 본인부담금을 절약하는 제도 도입에 82.1%가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30대 화이트칼라층에서 높은 응답률이 나왔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전리필제에 대해서도 77.1%가 긍정적 답변을 해 고령화 시대를 맞아 동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의료기관 의료재사용 '안전성 불안' 

 

한편 병의원에서의 의료재료 재사용 의혹에 대해 92.3%의 국민이 불신을 나타내 ‘주사제 및 치료재료 청구불일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급피임약이나 간단한 연고류에 대해서도 약국의 직접 구입을 선호(85.4%)하여 ‘의약품재분류’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계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돋 응답자의 75.7%가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이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의료계의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번약국제 처럼 ‘당번의원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94.8%로 나왔으며 이는 병원 응급실을 통한 의료서비스가 경제적, 시간적인 측면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 설문에는 응답자의 특성별로 구분해 볼 때도 집단간의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 국민의 거의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기관 이용시 영상자료 등 검사 자료를 의료기관 간에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92.1%의 국민이 찬성을 하고 있어 ‘검사자료 공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크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결과 의약분업이라는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다소 불편한 시각은 갖고 있었으나,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권리, 의료사고 및 약화사고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부분들이라는 점에서 불편을 충분히 감수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성분처방, 처방전재사용, 의료기관 환자정보 공유, 당번의원제등 추가로 환자 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한 비효율적인 부분의 개선요구도 강했다.

 

설문을 의뢰한 약사회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일부 집단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국가 정책이 오도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와 사회가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약사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