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리베이트,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 시급

의약품리베이트,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 시급

관련토론회, 이해당사자 입장 대변하기 바빠

약가제도 개선.제약-유통 제역할 중요성 공감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일환으로 열린 국회 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이 주최한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토론회가 각 이해 단체들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선에서 끝나 리베이트 척결이 강력한 법적 제제가 없이는 근절되기가 쉽지않은 부분임을 다시한번 보여줬다. 이날 토론회는 오는 22일 제약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2차 조사 발표와 관련한 정보가 나오길 기대했으나 고병희 공정위 과정은 원론적이고 이미 드러난 사실을 설명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정선의원이 사회를 보고 이달곤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에 참석한 패널은 총 8명으로 리베이트와 관련한 이해단체와 시민단체, 복지부, 공정위등에서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갈원일 제약협회 상무 갈 상무는 제약계 공정경쟁 규약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정책에 공감을 표하며 자율을 통한 자정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제약협회의 계획을 설명했다. 근절 부조리 유형으로는 △과도한 랜딩및 처방사례비 지원△PMS를 통한 지원△대학병원발전기금△공정경쟁규약 범위밖의 지원등을 들었다. 아울러 3자지정기탁제도의 제약계 공감대가 커지고 있으며 리베이트관련 제제기준이나 쌍벌규정도입을 환영하며 약사법에 준하게 의료법도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요양기관의 협조가 절대적인 만큼 기관들이 적정진료수가를 통해 경영이 가능토록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외부의 관심과 의약계의 자정이 조화를 이루면 유통부조리는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봉 KRPIA상무 그는 양질의 약은 그 자체로 경쟁력이 확보되므로 소위 리베이트는 결국 약의 품질에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KGMP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질관리가 투명화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윤리규정이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공통적용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유통회사가 결국 연결고리를 차단해 유통질서 투명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투자대비 높은 약가가 리베이트 원인이며 연구개발 투자간소로 이어진다"며 "약가인하가 필요하고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며 가격정책또한 평균실거래가 상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일본에 준하는 관련법 제정과 회계시스템의 투명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평오 도매협회 상무 남 상무는 제약업체들의 도매업체화를 강하게 지적했다. 남상무는 대다수의 제약사가 영업에 치중해 평균 50%이상의 직원이 영업사원일 정도고 특히 대형업체라는 대웅제약등은 60%를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상황은 결국 리베이트를 만들어내고 도매는물론 궁극에는 제약계도 좀먹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나친 약가인하가 도매의 제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창고면적완화로 도매업체가 급증해 유통투명화에 필요한 대형화, 전문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규정 미흡, 제약사의 비윤리적 영업관행지속, 관행적인 리베이트 제공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생산과 유통기능의 분리제도화,시장탄력성을 부여한 정책, 리베이트 관련 가이트라인및 강력한 처벌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관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2보가 넘는 소비자 피해에도 과징금은 200억원에 불과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벌칙을 강화해 그 비용이 소비자 나아가 사회전체의 낭비를 막는데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가격제도에서도 실거래가 상한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확실히 해결해야 하며 약품 실거래가의 정기적 조사와 강력한 상한가 가격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이 현재 고가이므로 거품을 제거해야하며 사용량-약가연동제가 약가인하의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주경 의사협회 이사 그는 24시간이 모자랄정도로 많은 노력을 하는 의사들이 리베이트와 관련된 파렴치한으로 돌변하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밝히고 의료계에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의사 스스로에 대한 기술적인 노력에 대한 댓가로 이런일이 벌어졌으나 지금은 대다수의 의사들에게는 먼이야기라고 말하고 정부에서 수가부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들이 오리지널약을 선호하는 이유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에 나온 약들이기 때문이며 의사라면 누구나 그것을 실제 적용해보고 싶은 욕구가있기 때문이지 약가때문에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투명화에는 선진 의약품관리체계가 필요하며 바코드의무화나 RFID도입등으로 이력관리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의료계 내부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리베이트와 관련해 잘못을 찾아 제재를 가하기 이전에 제약-정부등 유관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시간이 우선 필요할 것같다고 밝혔다. ◆이송 병원협회 정책위원장 그는 보다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제약계가 카피약을 통해 영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너무 쉽게 돈버는 방법에 익숙해져 있으며 연구개발비용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업이후 늘어난 약제비가 현재 건보재정의 1/3을 차지하고 있는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가결정구조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물가가 오르듯 약가도 올라야정상인데 거꾸로 매년 약가가 인하된다는것은 애초에 뭔가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약가결정은 시장논리에 맞게 기준시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수급논리에 의해 다량구입하면 가격이 낮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약가 계약제도 고려해볼만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의료기관들이 수가만으로도 경영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영환 약사회약국이사 그는 우리나라 제약계는 수요에비해 공급이 훨씬 초과되는 비이상적 구조로 당연히 치열한 영업전쟁이 펼쳐지며 그 부속물로 리베이트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핵심고리는 의약품 선택권을 가진 곳과 의약품을 공급하는 곳과의 유착에서 리베이트가 발생 하므로 특정제약사 의약품선택권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를 차단하기위해서는 제약사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과 담합유통성의약품 제조 사후관리및 규제강화, 도매상 시설강화통한 도도매근절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분업이후 회전기일이 제약회사는 221일에서 140일로, 도매업소는 280일에서 88.2일로 줄었는데 관련법 발효이후 결재를 늦추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영 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국장 그는 제네릭위주의 시장이 가격경쟁을 심화시키며 영세성을 가속화시킨다고 주장했다.도매업소 난립과 유통구조의 복잡성과 시스템의 낙후성도 고질병으로 덧붙였다. 구조적으로 리베이트 발생 환경이 조성돼있다는 의미다. 그는 물류기능 전문화와 정보화를 기반한 유통 투명성 강화, 정보 표준화와 전자상거래 도입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며 관련법령의 제.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제약계가 연구개발에 매진할수 있도록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이 속히 지정되어야하며 실거래가의 개선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위해 공정위, 정부와 적극 협의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방청석 한편 방청석의 한 변호사는 제약계의 리베이트관련 행위는 대부분 제품설명회의 형태로 이뤄지며, 방식은 식사비를 내주고 사은품을 주는 형태와 진짜 제품설명회를 하는 형태로 구분되지만, 결국 두 방법 모두 목적은 적극적인 판촉이라는 점에서 가이드라인 없이 명확하지 못한 기준으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박재돈 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왜 유통을 투명화하는 토론회가 제약사만 두들겨 패는 형태로 진행되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주는 쪽 못지않게 받는쪽도 문제가 있으므로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자잘못을 따지기전에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번 토론회는 리베이트 척결과 관련 각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끝났으며 리베이트의 척결과 제약-도매의 제역할 찾기, 리베이트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등에 대해서는 공통된 문제인식을 보였다. 공정위 고병희 과장은 "오늘 토론회는 당사자간 이해가 상충되는 과정이 많이 있었으며 전체의 문제라는 넓은시각으로 문제해결에 공동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달곤 의원(좌장)도 "각자가 살아남기 위해 유리하게 움직이는 것은 불가피 하겠지만 그렇다쳐도 대의적으로 비난이나 손가락질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12-18 오후 1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