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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입찰, 답안없는 연속 유찰

jean pierre 2010. 3. 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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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입찰, 답안 없는 연속 유찰
              서울대병원등 재입찰도 해결기미 안보여
                "수급원리 무시한 제도" 업계비판 늘어

유찰됐던 주요 병원들의 의약품 입찰이 재입찰에서도 여전히 예가와 입찰자들간의 가격차로 인해 유찰됐다. 이는 다시말해 현 제도 하에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찰된 서울대병원, 영남대병원등에서 16일 재실시 된 입찰결과 여전히 낙찰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입찰업계 관계자는 "모르겠다. 입찰에 응하지 않는게 아니라 응하지 못하는게 솔직한 업계의 생각이다" 며 "현 상황에서 공정위가 담합여부 조사에 나섰다고 하지만 공정위 조사위원들이 입찰 당사자라고 해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병원 측에 싸게 산만큼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수급의 논리가 적용되는 경제활동에서 당근으로 무리하게 해결하려는 것은 자칫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체관계자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하에서는 과거보다 낮은 가격에 혹은 과거만큼의 낙찰가격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가격인하라는 철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근시안적으로 입찰에 응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는 판단이다. 100% 유찰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결국 낙찰이 되기 위해서는 예가를 수용 가능한 수준까지 높여야 하는 결정을 해야 하며 그렇게되면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뭔가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병원 계에서도 나오기 시작한다.


수급자와 공급자간 가격 맞추기를 위해서는 수의계약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정부는 수의계약에 대해 아직은 회의적인 입장이다. 국가기관의 조달은 일반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조달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원칙을 두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최소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보다 거시적 안목에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 기자(jp112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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