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편중 양질의료 확보차원서 정부나서야

인력 편중 양질의료 확보차원서 정부나서야

전공의 확보율 과목별 양극화 심각

인식개선 위해 병원계도 협력해야

우리나라 전문의 수급현황은 과목별로 편중이 심한 편이다. 시대흐름에 따라 더욱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올바른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이것이 균형을 맞추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열린 의료인력수급 대책관련 토론회에서 의사인력 수급불균형과 관련, 실태와 대책(오영호 보사연 연구원)이 발표됐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1980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전문의는 일반외과(18.4%), 산부인과(13.9%), 내과(13.5%), 소아청소년과(9.3%) 순으로 나타났지만, 2006년에는 내과(16.3%), 산부인과(9.3%), 일반외과(8.9%), 가정의학과(7.9%) 순으로 나타났다.

1980년에 비해 전체전문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게 줄어든 전문과목은 일반외과로 18.4%에서 8.9%로 9.5%포인트나 줄어들었다. 산부인과와 예방의학과는 각각 4.6%포인트와 2.6%포인트씩 줄어들었다. 방사선종양학과의 경우도 2.6%포인트가 줄었다. 증가를 보인 것은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순으로 각각 2.51배, 1.87배, 1.62배 증가하였다.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의 경우는 증가추세가 가장 낮은 진료 과목군에 속하며 지난 6년 간 10%대의 증가수준으로 증가추세가 저조하다. ◆전문의 수급불균형 최근에 연구된 결과에 따르면 전문의 과부족 현상을 대략적으로 파악해보면 전반적으로 진료지원 전문과목의 전문의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공의 정원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08년 전공의 정원은 3,909명으로 2003년 3,379명에 비해 15.7% 증가했다. 반면 지원자는 2008년에는 4,555명으로 2003년 4,148명에 비해 9.8%증가했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증가하다가 2008년에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문과목별 지원자와 확보율은 전공의 지망 선호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공의 확보율이 80%대인 전문과목은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업의학과였으며, 70%대인 전문과목으로는 진단검사의학과였으며, 60%대인 전문과목은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외과였으며, 50%대 수준으로는 산부인과, 40%대 수준으로는 흉부외과와 예방의학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확보율을 보인 전문과목은 결핵과로 확보율이 20%였다. 전문의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인식▲정원책정의 비합리성▲전문과목간 상대가치수가 반영 미흡▲전공의 지원편중현상 ▲전공의 수련기관의 불균형 및 수련기간의 획일화 ▲전공의 배정의 비 형평성등을 들 수 있다. ◆개선방안 기대수입의 차이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건강보험 수가를 진료행위의 상대가치와 소요자원이 반영되는 상대가치 수가제도로 정착시킴으로써 실현 가능하다. 현재 건강보험수가에 상대가치를 반영하기 시작했으며 향후 단계적인 확대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상대가치의 반영이 미흡한 수준으로 전공의과정에서 전문과목을 선택하는데 건강보험수가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상대가치수가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또 고위험도의 외과영역에서 의료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등의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우선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전문과목의 경우 수련보조 수당을 확대하고 이러한 보조수당을 민간 수련병원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국민의료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는 만큼 정부에서는 무조건 전문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전공의 수를 줄여야 한다든지 하는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또 전문과목별 수련과정을 이원화해 1단계는 전문과목별로 1차 의료와 일부 2차 의료에 해당하는 의료기술을 숙련하도록 하고 2단계에서는 그 이상의 의료기술을 숙련하도록 하는 단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전문 과목별 수련내용 중에서 1차 또는 2차 의료에서 필요로 하는 것만 수련하되 그 수련기간은 전문 과목별 특성에 따라 다변화하는 것이 수반돼야한다. 아울러 3차 의료에 대해서는 분과전문의 제도를 도입, 3차 의료에 필요한 수련을 시행하고 기간도 분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과목특성별 선발 현재 전문의 배출인력을 보면 전문의가 된 이후의 의사 근무 여건과 수입에 따라 인기 전문과목과 비인기 전문과목이 존재한다. 따라서 일부 전문과목의 수련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타 전문과목 수련과정을 완료하거나 일정기간 수료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수요에 근거한 전문의 공급에 도움을 줘야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병원신임 평가와 수련 실태조사에서 수련 프로그램 인증제로서 분리하여 그 심사의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련 프로그램은 여러 병원의 동일 전문과목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를 단위로 정원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개 병원의 수련 내용이 여건상 부족한 경우에 다른 병원과의 협조를 통하여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여러 병원의 동일 전문과목간 컨소시엄은 수련 병원간의 협력 형태를 가진 모병원-자병원 제도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현행 수련병원 전공의 배정규정 하에서는 수련병원의 최소 요건만 갖추고 전속 전문의의 수만 유지하면 전공의 정원확보에 지장이 없다.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대한 개선과 수련병원 실태조사 및 병원신임 평가서의 성적을 전공의 정원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표준화된 평가의 도구로 개발해야한다. ◆전공의 인식변화 필요 전문의 수급과 관련된 문제해결은 전공의 수련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우선 요구된다. 즉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를 저임금의 의사인력의 관점에서 전공의 정원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과 교육능력을 구비하였는지 성찰하여야 한다. 의료서비스가 과거와 달리 매우 복잡해지고 첨단의 의료기술로 계속 발전하는 만큼 전문의가 의사의 기대 수입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만 보아서도 안 될 것이다. 정부는 다수의 국민이 필수 불가결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과목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아니한 전문과목간의 전문의 공급에 있어서 편중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 의료계에서도 전공의를 기존에 배출된 전문의의 기득권의 측면이나 전문과목간 경쟁의식에 의하여 전공의 정원을 좌우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각 국가의 전문의,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제도는 그 국가의 고유한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산물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효율적인 사회 비용의 투입이어야 함에도 불구, 우리나라는 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결여된 상태에서 규제와 통제만으로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 의과대학 졸업자들이 기피하는 전문과목에 대하여 해당 전공의에게 약간의 보조금을 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양질의 일차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안 없이 일반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의료비 절감의 한 방편으로 여기는 것은 재고되야 한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10-06 오전 10: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