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문장관 제안 협의체 구성 진정성 의심된다

제약협회, 문장관 제안 협의체 구성 진정성 의심된다

 

시장형실거래가제 관련 문장관과 실무진 엇박자 비난

시간부족은 변명에 불과, 의지보이면 해결 가능한 사안

 

문형표 장관의 제약협회 방문 이후 복지부 실무진에서 문장관 과의 간담 내용에 대한 반박이 나오자 제약협회가 문형표 장관 발언의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제약협회는 간담회 대화 내용과 180도 다른 주장을 하는 복지부 내부의 목소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17일 성명을 통해 ‘反시장적·비도덕적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무조건 재시행 밀어붙이는 복지부는 일방통행식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특히 문장관이 밝힌 협의체 구성 제안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히고 2월 선 시행을 전제로 한 협의체 구성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반문했다.

 

성명은 문장관의 간담 내용과 관련 언론 보도를 통해 복지부 고위 관료들이 2월부터 재시행을 전제로 한 협의체 구성이라고 못박은 사실을 접하고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결과적으로 문장관의 협의체를 통한 제로베이스에서의 검토 제안은 단순히 제약계에 보여주기식 의례에 불과한 것으로 제약계는 진정성에 의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답을 미리 정해 놓고 과정을 답에 꿰맞추기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것이며, 정상적인 것으로 돌리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행정과 정책이 가야할 바른길이라고 강조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가 지닌 여러 문제점에 대해 제약계는 물론, 여러 유관기관 단체가 문제를 지적하며 폐지를 요구해 왔음에도 무조건 2월부터 재시행하겠다는 것은 민심에 대한 무시라고 할 수 밖에 없다는게 제약계 목소리다.

 

제약협회는 “물리적 시간 부족등을 재시행의 이유로 들었으나 그것은 의지의 문제이지, 시간의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장 아무런 전제조건 없는 협의체를 구성, 신속히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시장적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야 말로 현정부의 운영 철학인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돌리는 것에 가장 부합하는 사례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