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4개 단체, "사용량 약가연동제 제약산업 붕괴 우려"

제약 4개 단체, "사용량 약가연동제 제약산업 붕괴 우려"

 

제약산업 육성 역행..."경쟁력있는 의약품마저 말살 안돼"

 

사용량 약가 연동제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제약단체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재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제약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4개 제약 단체는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에서 정부는 2010년 ‘보험등재의약품목록정비사업’으로 7,800억원, 2012년 ‘일괄약가인하조치’로 1조 7,000억원의 약가인하를 단행한 바 있으며 이는 전체 보험의약품 시장 13조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가운데 선행제도에 대한 영향평가와 신약 및 개량 신약에 대한 가치반영도 미흡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를 통해 약가 인하율을 확대하려는 금번의 개정안은 정부에서 공들여 추진하고 있는 제약산업 육성정책에 역행하는 일”임을 지적했다.

 

특히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우수 의약품 사용에 따른 국민 편익은 무시한 채 건강보험 재정증가의 측면만 고려한 불합리를 안고 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금액 증가한 약제를 약가인하 대상에 추가 하려는 것은 제약기업의 경쟁력 있는 주력품목을 약가인하 하겠다는 것이어서 더욱 우려되며 무엇보다 제약기업의 전문화와 글로벌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전에 유관 단체들과 제도 시행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동참한 단체는 제약협회, 신약개발연구조합, 바이오의약품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