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마땅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마땅

 

김성주 의원, 재정절감액보다 인센티브 더 큰 잘못된 제도

 

국회에서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득보다 실이 더 큰 제도임이 드러난 만큼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6개월간 보험상한가 기준 약품비 총액, 실제 약품비 청구액, 인센티브 지급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약가 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보다 의료기관에 준 인센티브가 더 많아 실제로는 최소 464억원, 최대 160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2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효과분석’ 보고서에 나온 수치와 계산식을 바탕으로 올해 10월말 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신 약품비 현황을 근거로 계산한 결과, 약가 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은 최소 738억원, 최대 1,878억원이지만 병원에 지급한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이보다 훨씬 큰 2,339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

 

결국 건강보험 재정은 최소 464억원 최대 1,601억원 손실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참여한 요양기관도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기간 동안 약품비를 청구한 기관은 총 7,768개으로서 약품비를 청구한 요양기관 69,106개의 11.2%이며,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95%, 88%인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8%, 약국은 9%밖에 참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보험료(재정)에서 요양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 대부분이 대형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시행 16개월 동안 지급된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총 2,339억원, 그 중 91.7%인 2,143억원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쏠렸다. 반면 병원은 6.4%, 의원 1.7%, 약국은 0.17%에 불과하다.

 

김성주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및 국민 약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최소 400억원, 최대 1600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국민 건강보험료가 새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