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80평 규제=도매업계 선진화?".. 업계반응 "아니다"
중대형 도매업체도 반대.."기업의 생존여부는 경쟁력" 중론
도매업체의 창고면적 80평 규제가 내년 4월부터 적용을 앞두고 있으나, 도매업체들은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매협회측도 이런 회원사 의견을 토대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다양한 전략을 통해 정부측에 지속적이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도매업계가 생존권이 달린 저마진 문제해결에 매진하면서, 이 문제가 잠시 수면아래로 내려가 있으나, 여전히 80평이 안되는 업체는 물론 80평이 넘는 업체까지도 '근시대적 발상'이라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등 핵심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에 수백평 창고를 확보하고 있는 한 중견 도매업체 대표는 “창고는 말 그대로 창고입니다. 자사의 규모에 맞게 확보해야 하는게 정답이죠. 다만 도매업체인 만큼 적격 시설을 갖추기 위해선 지나치게 적으면 문제인건 맞지만, 그래도 80평은 지나치게 넓습니다. 정부가 보다 현실적으로 업체들이 원활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도모하는 정책을 펴야하는게 아닌가요”라고 강조했다.
최근 울며겨자 먹기로 90평대 창고로 이전한 한 병원 도매업체 대표도 “이전 창고면적 50평 가량이면 우리회사 물량에 딱 맞습니다. 정부의 지지부진한 반응에 지쳐 최근 90평 가량의 창고를 지닌 건물로 이전했지만, 새 창고를 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옵니다. 월 임대료가 150만원 가량 늘어났지만 창고는 20-30평 가량 여전히 텅텅 비어있거든요. 이게 뭐하는 짓인지 경영하는 저 자신도 억울하고 한숨만 나오네요”라고 현실을 하소연 했다.
도매업체들은 정부가 80평 규제를 통해 지나치게 난립한 중소도매를 정리하겠다는 정책 목적을 갖고 이를 도입했으나, 이러한 발상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게 업체들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의 합리적. 효율적 판단 시급
서울 한 중견 종합도매업체 대표도 “종합도매는 특성상 물량 부피가 커 대부분 80평 이상을 훌쩍 뛰어 넘습니다. 우리업체도 수백평 되지만 80평 규제 제도는 잘못된 걸로 봐요.아프리카 벌판에 힘세고 큰 동물만 사나요? 작은 동물도 모두 자기 나름의 영역을 갖고 역할을 하며 공존하고 있어요, 강제로 작은 동물을 다 죽인다고 힘센 동물들 세상이 되는건 아니죠. 숲에 가면 사자도 죽기도 하고, 작은 동물도 죽기도 하듯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기업의 멸망은 경쟁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되어야지 정부가 규제를 통해 정리를 하려고하는 것은 정부의 직권 남용으로 보여집니다”라고 설명했다.
80평이 안되는 창고를 가진 도매업체들은 100% 정부의 규제방침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업체는 정부의 무반응에 울며 겨자 먹기로 80평이 되는 창고를 구해 옮기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 문제와 관련 도매업체들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자,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늦어도 금년 안에는 복지부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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