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의약품 유통비용 8.8%, 공론화 첫 단추 끼웠다"

"최소 의약품 유통비용 8.8%, 공론화 첫 단추 끼웠다"

 

정책토론회서 참석 이해 주체 공감대 형성..제약계 압박

업계 자율협의체 구성 제안..정부도 정책적 개입 여지 남겨

 

 

 

원가수준에도 못 미치는 지나치게 낮은 다국적 제약사의 의약품 유통비용으로 인해, 의약품 유통업계는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의약품 유통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고, 이런 차질이 지속되면 어느 순간 국내 의약품 유통 시스템의 붕괴가 자명해 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문제의 핵심인 다국적 제약사들이 더 이상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중단하고, 즉각 적정 유통비용 보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환자에게 약을 조제투여 하는 약사회도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시스템이 제공되지 못하면 약사의 직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국민 건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약사회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하고, "제약계와 정부등 이해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전향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의약품유통협회가 지난 2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다국적제약사 의약품 유통비용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됐다.

 

◆황치엽 회장 "의약품 공급 차질, 유통업계만 책임 물을수 없다"

 

 

토론회에 앞서 황치엽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유통협회 내부는 물론 대외적인 용역 결과에서도 최소 유통비용이 8.8%가 적정 선 임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7%의 유통비용을 제공하는 일을 지속하고 있어 이를 사회 이슈화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같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이는 비단 유통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약품 공급 시스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며, 향후 약국에 의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면 과연 유통업계만의 책임으로 내몰 수 있겠느냐”며 우회적으로 다국적 제약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자사제품의 유통을 유통업체에 용역을 주었으면 합당한 유통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상행위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것임에도 다국적 제약사는 누가봐도 비상식적인 유통비용을 지급하고있다”며 “이런 방식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토착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정부가 인정하는 금융비용과 카드수수료를 다국적 제약사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하고 “오늘 이 토론회에서 이해 주체가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상생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 "유통구조 악순환 막는 정책방안 필요"

 

 

이어 남윤인순 의원도 축사에서 “의약품 유통업은 국민 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오늘 토론 주제에서 보듯 원활한 의약품 유통을 위한 차질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그 역할을 담당하는 유통업계가 전형적 중소업종이므로 정책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윤인순의원은 “현재의 이 의약품 유통에서의 악순환 해소를 위해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국내 의약품 유통업의 원활한 시스템을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제약계가 모두 참석을 거부했으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성공적인 토론회였다.

 

◆황인경 교수 " 8.8%는 최소한의 요구, 욕심아니다"

 

 

황인경 가천대 교수는 주제발표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 발표에서 “국내 의약품 유통에 필요한 평균 유통비용은 8.8%이며 이는 국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수치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무엇보다 국가에서 관련법으로 인정하는 지급수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해주체인 제약계가 인정하지 않는 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유통업계 내부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금융비용과 카드수수료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구 백제약품 회장 "고정비 90% 팔수록 적자 구조"

 

 

이어 패널토론에서 김동구 백제약품 회장은 “고정비가 90%이상인 국내의약품유통업계에서 사실상 업계 내부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는 한계가 있다. 유통비용이 지속적으로 원가 이하로 줄어 든다면 갈수록 경영악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고, 현재도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매우 위험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을 유통하는데 있어 필요한 투입 비용이 제대로 보전되지 못한다면, 상품의 취급은 불가능 한 것이 상식적인 것으로 실제로 업계에서 이런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무엇보다 정상적이지 못한 의약품 유통은 물론이고, 임직원들도 최저 생계비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을 정부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혜 지오영 회장 "금융비용과 카드수수료 인정하는 것이 핵심"

 

 

이어 조선혜 지오영 회장은 “유통업계는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다국적제약사들의 유통비용에 대한 터무니없는 수준의 지급에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모자라, 정부에서도 제조번호. 유효일자 기록등 각종 정책을 시행해 시설비용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유통업계로서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업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조회장은 “현재 다국적 제약사들이 인정하지 않는 금융비용 1.8%와 카드수수료 2%만 보장해 줘도 유통업계는 한 숨 돌릴 수 있을 것이므로, 다국적사들이 이를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카드결제를 수용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두주 약사회 본부장 "이해 주체가 참여, 상설협의체 구성 하자"

 

 

최두주 대한약사회 경영개선본부장은 “현재 약국에 공급하는 약의 61.6%를 유통업계가 담당하고 있어 차질이 빚어지면 약사회도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에 좌시할 수 만은 없는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최 본부장은 “ 물론 유통업계 내부의 문제도 존재하지만, 유통라인상의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문제도 영향이 크다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원가에도 못미치는 유통비용의 지급이다”고 밝히고 “다국적사들이 약사회 입장에서는 재고약 반품이나 차액보상등으로 인해 충돌한 사례가 있었지만, 유통업계와도 이런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우며 제기되는 문제점을 다국적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인 유통업계-약사회-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향후 조제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체조제 사후 통보폐지등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허경화 IMS대표 "용역 개별 행위에 대한 적정 비용 산출 필요"

 

 

허경화 IMS코리아 대표는 “국내 보건의료비 지출은 GDP대비 7.7% 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 9.5%에 못미쳐 여력이 있다. 이를 정부는 효과적으로 컨트롤 해 국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그 중 하나가 바로 유통비용의 현실화 부분 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이 비용에 대한 외국과의 직접 비교는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의 차이로 직접 비교해선 의미가 없다. 따라서 한국의 특수 상황에 맞게 유통에 대한 용역을 행위별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이해 주체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해답을 구할 수 있어 다국적 사들이 무작정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업계 내부적으로도 주문 방식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비용절감에 나서야 하며, 무엇보다 의약품 유통업을 산업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으며, 상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약계도 전향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방안도출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전미숙 약사신문 국장 "제약사 유통업계의 역할 간과해선 안돼"

 

 

전미숙 약사신문 국장은 국내 의약품 유통 시스템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전국장은 “유통업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제약계가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자정작업을 먼저 거친다면, 보다 요구의 수준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며 “제약사들이 직납보다 유통업계를 통한 간납을 하는 이유도 결국 비용의 문제이므로 제약사들도 유통이 원활치 못할 경우 직납해야 할 때 더 큰 비용이 소요됨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으로 유통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유통업계에 지급하는 비용을 불필요한 비용으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고운 복지부 사무관 "정책적으로 개입할 개연성은 있다"

 

 

끝으로 이고운 복지부 사무관은 “의약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도 이를 간과할 수 만은 없는 사안이며 정부의 과제중 하나라고 본다. 무엇보다 건보재정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단순 재화 유통의 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정부 개입의 개연성은 있는 사안이다. 원활한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기에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통업계 내부적으로도 스스로 경쟁력 갖추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해 주체간의 자율협의체 구성 제안은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를 잘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지부 "카드 결제 문제 법적 해결 가능성 있을 것"

 

이어진 플로어 진행에서 엄태응 복산약품 회장은 “카드 결제는 분명히 국가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며, 경제정의적인 측면에서도 상식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현재 의약품 유통업계에서는 이것이 잘못 흘러가고 있어 상대적 약사인 유통업계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대책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고운 사무관은 “맞는 말이다. 상식적으로 납득 안되는 수준이다. 제도적으로 고민해 보겠다. 약사법상으로 또는 금융이나 공정거래법등 관련 법적인 차원에서 해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며 다소 긍정적 답변을 냈다.

 

이어 임맹호 보덕 메디팜 대표는 “의약분업을 기점으로 다국적 제약사의 마진이 점차 줄어들어 한계점을 넘어섰다. 현재 5.3~7%가 다국적 제약사의 유통비용 수준이다. 이런 수준이라면 공급 불가능 사태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다. 원가 수준인 8.8%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고 업계 상황을 강조했다.

 

또 남상규 남신팜 대표는 제약계의 불참에 유감을 표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약계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박정관 위드팜 대표는 “다른 외국처럼 정부가 유통 비용에 책정에 일정 부분 관여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의 안전한 공급은 하나의 사회 보장 장치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덕팜측 관계자도 관련 제도 시행으로 시설 비용 부담은 늘어나는데 비해 유통비용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통업체들의 판매자료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끝으로 한오석 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적 담론은 비정상의 정상화와 소통이다. 오늘 토론은 이 두가지를 모두 담고 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이해 당사자들 중 유통협회, 약사회, 정부, 언론의 입장을 듣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식했다. 다만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제약계가 불참한 부분에 대해 소통은 제대로 되지 못해 아쉽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이 토론회가 대한민국의 원활한 의약품 유통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데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