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약사회 현안과 과제.3 -면대와 카운터

[특집]약사회 현안과 과제.3

면대·카운터 "문제해결 고삐 당겨야"

약국 옥죄는 관련정책 대응에 전제 조건

내부정화의 첫 단추‥반드시 해결해야

일반 약 수퍼판매가 논란이 될 때마다 같이 등장하는게 면대약국과 카운터이다.이 두 가지 사안은 오래 전부터 약국 가에 음성적으로 존재해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별다른 제재가 없이 지금까지 존재해 왔다.그 이유는 그동안 의약품 수퍼판매와 같은 압력이 없었기 때문인 이유가 가장 크다.내부적으로 논란만 많았다. 의약품 수퍼판매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퍼판매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면대약국과 더불어 카운터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렇게 의약품이 약사의 손을 반드시 거쳐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라면 면대약국과 카운터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거다. 면대약국은 비단 이 부분에서만 아니라 약사회 측으로서도 반드시 색출해 내야할 사안이다.가장 먼저 약사들의 수치이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다. 일부 약사들이 자신의 면허증을 무 면허자에게 대여하고 경제적 보상을 받는 면허대여는 의약품의 중요성과 약사의 역할론을 이야기할 때 더 이상의 타당한 논리를 전개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약사들이 무 면허자에게 돈을 받고 면허를 빌려줄 정도라면 약사들 스스로가 약의 중요성과 약사로서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에도 할말이 없게 만든다. 일부약사의 몰상식한 행위라고 말하기에도 왠지 변명 같아 보이기만 할 뿐이다.이로 인해 대한약사회는 각 단위약사회와 협력해 면대약국 척결에 강력하게 나선지 오래다. 그럼에도 면허대여 약국이 사라지지 않는다. 면대 약국에 면허를 빌려주는 약사의 상당수는 나이가 많이 들어 더 이상 약국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와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사면허를 활용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면허를 놀릴 바에야 일부라도 현금을 받고 빌려 주는게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면허대여를 통해 약국을 운영하는 상당수는 약국상대로 영업을 해오던 사람이나 약국에서 카운터 등으로 종사했던 사람들이다. 그나마 시스템을 어느 정도 파악하기 있고 아무리 무면허라고 할지라도 서당개처럼 어느 정도 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지녀야 유리하기 때문이다. 도매업체들이 하는 경우도 많으며 처방이 많은 곳은 의사들이 하는 경우도 많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들 면대약국 업주 상당수가 1곳 이상의 약국을 면대로 운영한다는 점이다. 이들 면대약국들은 면허약사에게 면허대여료도 주고 일정액의 수익도 내야하기에 여러 가지 불법도 서슴없이 자행한다. 부당·허위 청구라던가 기타 매출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죄다 동원하고 있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또한 근무약사들을 고용해 단속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방어 벽을 칠 수 있다는 점은 이들 면대업주들이 더욱 용기(?)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온갖 불법의 온상 지난해 대한약사회는 전국 단위약사회의 공동으로 대대적인 면대약국 척결에 나섰다. 대부분의 약사회가 공조체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임했다. 특히 충남도약사회나 경기도약사회의 경우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도 했다.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 확보를 해야 면대약국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기에 이를 수집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폐업을 한 약국도 있지만 여러 번 청문회를 거쳐도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곳도 있을 정도다. 경기도의 경우 TF팀이 기간 중 총 30여개 약국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했으며 13개 약국으로부터 자진폐업과 일정 기간 안에 폐업하겠다는 이행각서를 받았다. 해당 약국은 6개 분회에 소속된 13개 약국이다. 이는 얼마나 약사회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구 회장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면대약국 척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었다. 면대약국은 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약사회의 위상을 흔드는 등 부정적인 요소가 매우 강해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됐다.그러나 상당수 약국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결과를 가져와 논란이 많았다. 이번에 김구 회장이 재선에 성공해 면대약국 척결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김구 회장이 아니더라도 약사회의 최대 과제 중 하나다. 더군다나 최근들어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이 불거지면서 거기에 대응할 논리를 개발하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면대약국척결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필수적인 과제이다. ◆딜레마 카운터 카운터 문제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카운터가 면대와 다른 점은 단지 누가 고용인이고 누가 피고용인인가 하는 차이 정도다. 약국내에서 비 면허자에 의해 행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슷하다. 카운터는 어찌보면 면대약국보다 더 약사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일 수 있다. 면대는 비약사가 면허를 빌리는 경우지만 카운터는 약사가 이를 고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맥락에서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카운터는 최근 약국이 대형화되면서 이를 양성화해 약국 보조원, 조제 보조원 등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약국이 커지면서 약국 내에서 약사가 반드시 해야할 업무 외에도 많은 업무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국보조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약사들이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보조원의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하느냐의 문제와 이들이 갖춰야할 요건에 대한 교육문제등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며, 아울러 원천적으로 이 의견을 반대하는 약사들도 많다는 점은 아직은 더 의견조율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들 관련법을 일삼는 약국들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선약사들의 제보나 고발이다. 지난해에 상당수의 성과를 거둔 이면에도 일선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나 고발이 큰 역할을 했다. 실질적으로 주변약국들이 가장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가능하다. 이는 약사들이 반드시 스스로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10-01-19 오전 8: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