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약사회 B 고위 관계자도 “복지부와 국민 편의를 위해 의약품 안전성을 기반으로 테이블에 나선다는 부분과 그 협의 내지 협상 테이블에 복지부 측에는 차관급 이상이, 약사회는 김구 회장이 나선다는 부분이 현재로선 확실하게 결정된 두가지다. 이는 최소한 협의나 협상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것이며 당연히 수 명의 양측 관계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추가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 “나머지 부분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고 다만 복지부나 약사회는 서로의 협의를 위한 전략이나 히든카드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알려진 바로는 현재로선 양측 중 어느 쪽도 아직 협의에 들어가자는 제스츄어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만간 교류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토대로 본다면 복지부 측이 먼저 협상을 제의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명박 대통령이 강하게 질타한 일반약 수퍼판매 문제의 실무를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이기에 약사법 개정은 고사하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국회 상정 조차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상황이라는 점이 그런 예측을 가능케 한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약사법 개정을 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며 이 대통령 또한 임기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더 강하게 일반약 수퍼판매를 추진하라는 지시가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다.

◆핵심 협상 아젠다는 ‘편의성?’

약사회는 이번 국회상정 무산이 싸움의 종료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회원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향후 더 큰 난관이 기다릴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 편의성 확보가 핵심 아젠다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국회상정 무산으로 국민들의 약사회에 대한 오해와 비난은 더 극에 달했다.

 특히 그동안 국민들이 수퍼 판매를 요구하면서 가장 크게 내세우는 부분은 약국에서 약을 사나 수퍼에서 약을 사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부분이다.

안전성을 내세우는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하는 곳은 거의 없고 약사가 아닌 사람이 버젓이 약을 파는데 무슨 안전성이 지켜질 수 있겠냐는 것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수퍼에서 팔도록 해 편의성이라도 확보 하는게 정답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 부분에서 약사회는 말문이 막힌다. 다시 말해 약사회의 가장 큰 ‘핸디캡’이라는 의미다.

그동안 약사회가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화두로 방어막을 쳤으며 그 안전성 주장은 약사회가 내미는 무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실제 약국 현장에서는 결코 그 안전성에 대한 약사들의 행동이 상반되게 흘러가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부분은 약사회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부분이다.

 결국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에 복지부는 약사회를 때릴 강한 무기를 언급했을 가능성은 점쳐진다.

 약사회는 약국의 위법에 내부 정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사법권도 없는 상황에서 한계는 분명하다. 반면 사법권을 지닌 검찰이나 경찰에 적발되면 바로 언론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약사회가 현 상황 유지에 한계를 느끼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약사회로서는 일부 약국의 각종 위법행위는 가장 곤혹스런 부분이다. 약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사실임에도 이런 부분이 국민에게는 약사회의 이기적 주장으로 비춰 진다는 점은
                          해결해야할 과제다.

약사회는 이런 국민의 여론을 어느 정도 수렴하지 못한다면 정치권을 통한 방어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강펀치를 한방 맞고 다운 될 수도 있지만 잽을 여러 번 맞는 것 또한 결국 다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도 많이 섰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결론적으로 약사회는 “이런 저런 상황을 감안할 때 국회 상정 무산이라는 수확을 얻어 힘을 얻었을 때 분산된 힘을 모아 보자”는 결과의 행동으로 보인다.

약사회 한 임원은 “회원들에게 제발 당부한다. 약사회는 확언컨대 회원들의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드러난 것만으로는 불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 상황이 아닌 약사회의 입장도 이해해 주길 신신당부한다. 믿고 기다려 달라. 실무 책임자로서 장렬한 전사(?)는 각오는 되어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