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약료 서비스 제공 방안 필요하다

효율적인 약료 서비스 제공 방안 필요하다

고령화(만성질환자 증가)로 사회적 요구 증가

2011년 11월 23일 (수) 11:02:38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정책과 현실의 간극, 합리적 해결방안 과제 고령화에 따른 만성 질환자의 급증과 나날이 증가 할 수 밖에 없는 외래환자 대상 의약품 소비의 적정화를 위해 약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약국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의 일반약 약국 외 판매나 보험약가 인하, 조제수가 인하 등은 의약품 자체는 물론 이를 적정 소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약사직능이 지닌 사회경제적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직 수치상으로 그 피해 규모를 가늠한 것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환자 생활의 질 향상에 가치를 지니는 의약품은 보호를 받아야 하며 사회적으로 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약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약무(GPP)지역 약국은 육성, 보호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효율적인 의약품의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슈화 된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학술적인 관점에서 모색한다는 점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과 다소 차이를 지닐 수 있겠지만 사회가 고령화로 인한 만성 질환자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일선 약국의 레벨 업으로 선진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 또한 고려해 볼 시점이다. 이런 전반적 과제 해결에는 국민(수요자)과 약업인(공급자)의 입장을 함께 배려하는 균형감 있는 정책은 필수적이다. 약학교육협의회는 이와 관련 22일 ‘지역약국 혁신을 통한 약사직능의 선진화와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의 해결방안’을 주제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서동철 중앙대 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주제 발표는 외국 지역의 약국운영 사례와 국내의 현황(이범진 강원약대교수), 일반 약에 대한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의약품 분류(영남약대 교수), 6년제 약학교육 목표달성 위한 GPP육성 방안(신현택 숙대 약대 교수)등이 발표됐다. ◆외국사례 ‘취사 선택’ 필요 이범진 교수는 “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약국가가 좋은 점은 참고할 만 하다”는 입장을 폈다. 그는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많으므로 이를 취사선택해 적용하는 것은 추후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며 이 과정에서 선택과 조율이 있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외국의 경우 약사보조사가 있는 경우가 꽤 있었으며 약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 구입의 접근성을 넘어 의약품의 진열 형태와 취급 품목, 약국 운영형태(개·오픈 시간등), 심야 약 구입 편의위한 장치, 의약품 라벨링 표시 기재 방법 등 약국 내외부의 다양한 환경을 통해 국내 약국의 발전에 효율적으로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약국 기능을 활성화하면서 약사 고유직능을 강화하는 한편 GPP등 약국 서비스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며, 더불어 24시간 접근성 필요와 진열 방식 변화, 약국관리자 제도화, OTC 라벨링 개선, 약사의 글로벌 기준 직능변화, 약료서비스 개선 요구 필요성 등 다양한 부분에서 보다 소비자 지향적으로 다변화, 글로벌 화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라고 덧붙였다. ◆의약품 분류 국제기준 충족해야 이어 유 봉규 영남약대 교수는 의약품 분류와 관련 “이해 주체 간 힘겨루기와 같은 정치적 합의에 의해 의약품이 분류 되는게 현실이며 국민 의약품 구입 편의에 대한 요구로 일반 약 확대를 통해 접근성 강화와 선택권 강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분업 후 재분류 시스템은 6품목에 불과할 정도로 마비 상황이며 글로벌 시대에 국제 조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다”며 의견을 냈다. 이에 외국의 사례를 들며 “미국은 2분류, 영국은 3분류, 독일과 프랑스 4분류, 일본 4분류 등 나라별로 차이를 보이며 같은 약임에도 나라별로 전문약, 일반약으로 달리 분류되는 경우도 많아 의약품 분류는 명확한 정의와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재분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선진 8개국의 사례를 통해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해당 정부의 허가사항, 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간한 안전성 관련 조치 문서, 식약청에서 발간한 안전성 관련 서한, 8개국 정부에서 심사에 활용된 자료, 의약정보 DB에서 추출된 임상 문헌 등이 심사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GPP도입, 약국 상향평준화 필요 한편 신현택 숙대약대 교수는 선진국의 약국 사례를 살펴보고 의약품 재분류를 효율 적으로 하더라도 이를 약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약국에서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므로 6년제 약대 교육 하에서의 GPP를 통한 지역약국 육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오래전부터 GPP도입을 주장해 온 신 교수는 서울 한 구 단위에서 약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GPP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 결과 최근의 수퍼판매 문제와 관련 약국 접근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과장된 면이 있으나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약사 자체적인 계몽이나 교육 평가에 대한 방향 수립과 적극적 시행을 통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조사 대상 약국의 66%가 GPP 도입시 수용의사가 있음을 밝혀 제도 시행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약료 서비스 제공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제도 도입이 약국에서의 약료서비스 기준을 상향 평준화 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는 약사들의 레벨 업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약대 6년제에 따른 교육과정과 연계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평가 주체에 대한 문제 등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으며 그 요소들에 대한 이해 주체들의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수정도 지속되어야 하는 만큼 사회적으로 보다 나은 약료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는 상황을 감안, 시간을 끌지 말고 조속한 도입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인증 평가는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사례와 조화를 맞추고 GPP등 관련 기준에 근거한 평가 도구 및 세부항목 도출이 필요하며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평가 조사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GPP도입 후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연계할 필요성과 경제성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가치평가 및 관련 보험 수가 적정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향후 약대 6년제 교육을 통해 GPP 수행 약사의 양성과 지역약국의 육성을 위한 장(지역약국 인증평가제 도입, 대학별 수련약국 설립운영 검토 등)단기적(대학별 GPP 인증 지역약국의 지정과 프리셉터 양성 교육) 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약료 서비스의 사회 경제적 가치 확보를 위해 지역약국 서비스 비용의 적정화, 지역약국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평가와 제도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학계의 입장에 일선 개국가들의 입장은 차이가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신 교수의 조사 결과 66%약국이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일선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는 점도 GPP도입 과정에서 염두에 둬야할 요소라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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