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동주, “비대면 진료 입법화 중단하라”

 

[서울]한동주,  “비대면 진료 입법화 중단하라”

 

방문약료 등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입법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언론보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동주 후보는 비대면 진료는 오진의 위험성과 적절한 시기를 놓쳐 환자를 위험하게 할뿐만 아니라 조제약 택배로 정확한 약물복용정보 전달이 어려워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환경의 구축이 용이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동네의원의 몰락과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할 위험이 크고,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면 진료는 특성상 경질환이나 만성질환에 국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수가 인상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낭비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결국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 아니라 통신기업, 장비와 인력 투입이 가능한 대형병원, 웨어러블 의료기기 제조사 등 거대자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팀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외에 약사를 배제한 것에 이해할 수 없다며 전문적인 약료서비스를 정부가 도외시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동주 후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사업기회 확대가 아니라 공공의료체계의 강화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공공병원, 방문 진료·약료·간호, 응급시설 및 이동체계 등 대면진료 중심의 공공의료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