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DRG 진료 질적 향상위해 병원들 자발적 나서야

서울시병원회, 현행 제도 문제 개선에 최선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된 7개 질환별 DRG 지불제도를 진료의 질 향상 및 의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병원들 스스로 진료현장에서 이를 관리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향후 이 제도가 계속 확대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병원계가 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러한 의견은 23일 오전 7시 대한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병원회 제4차 상임이사회에서 제기됐다.

이 날 상임이사회에서 박상근 서울시병원회장은 “현행 DRG로 인한 병원들의 경영적 충격이 크다고 보지는 않지만 좀 더 지켜보아야 문제라고 생각하여 병원별로 그 실태를 파악해 보겠다”고 전제하고, “의료인으로서 최우선 과제는 환자에게 적정한 진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회의참석 병원장들은 산부인과 분야에 있어 로봇수술 등 신의료에 대한 수가체계라든지, 포괄수가에서 제외되어야 할 부문의 기준 및 수가책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안과분야 수가 역시 진료의 질을 저하할 정도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는 등 반드시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과 함께 현행 DRG 수가가 비교적 적정수준이라고는 해도 앞으로 포괄수가제도의 특성상 그러한 수가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적정진료와 의학발전을 전제로 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하기도 했다.

이 날 이사회에 참석한 병원장들은 또 “얼마 전 회생신청 1위가 의사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전제하면서 “중소병원 의사들 가운데는 월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만큼 중소병원들의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먼저 중소병원들의 공공성을 부각시키고, 나아가 중소병원 육성기금 조성 등과 같은, 이들 병원의 육성 발전을 위한 각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했다.

그런가하면 공공병원들에 대한 ‘건강한 적자’, ‘착한 적자’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공병원 경영개선을 위한 기부금제 도입이나 최근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