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판결에 의사의 미필적 인식 여부도 영향 안효준 변호사, 사안별 판례.."경중은 있을수 있으나 무죄는 어렵다"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판결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어떤 사유로도 정상이 참작되기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소위 '검은 돈'은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제약업계, 유통업계, 의료계가 심리적 부담을 덜고 본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인천 영종도 그랜드하얏트 호텔서 열린 제약바이오협회 2019년 상반기 제약산업윤리경영워크숍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안효준 변호사는 최신 의약품 리베이트 판례 동향 및 분석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변호사는 사례 설명과정에서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료인들은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원의 판결은 사실적 증거는 물론, 미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