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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책 2749

백종헌의원, '빅5' 병원보다 많은 마약류 처방한 의원, 2,216만개 처방

백종헌의원, '빅5' 병원보다 많은 마약류 처방한 의원, 2,216만개 처방 셀프처방 5만 3,688명 457만개·사망자 명의 1,635명, 5만 1,642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빅5’병원보다 많은 마약류 처방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었고, 2,216만개 처방을 받아 식약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남김해 사건처럼 처방사각지대인 마약류 명의도용, 대리처방은 통계 자체가 없었고, 사각지대 의사 셀프처방 5만 3,688명 457만개처방·사망자 명의 1,635명, 5만 1,642개 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 김해에서는 알코올중독치료 전문병원 정신과 전문의 2명이 경찰입건 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

◆의약정책 2023.10.13

의약품 공급중단ㆍ부족 보고 받고 공개까지 4개월

의약품 공급중단ㆍ부족 보고 받고 공개까지 4개월 서영석 의원, 54건 비공개ㆍ공개보류 등 즉각 공개 안 해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로 의약업계가 잦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의 공급중단 보고 및 대국민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공급중단ㆍ부족 보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28건의 의약품 공급중단ㆍ부족 보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급중단이 252건, 공급부족이 176건이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업자로 하여금 완제의약품의 생산ㆍ수입ㆍ공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의약정책 2023.10.13

2023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3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케렌디아정10,20mg (피네레논) 바이엘코리아(주) 제2형 당뇨가 있는 만성 신장병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트림보우흡입제100/6/12.5 (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글리코피로니움브롬화물) 코오롱제약 (주) 1. 성인 천식의 유지요법 2. 성인 중증의 만성 폐쇄성폐질환(COPD)의 유지요법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오비주르주 [서스옥토코그알파(돼지혈액응고VIII인자,유전자재조합)] 한국다케다제약(주) 성인 후천성 혈우병 A 환자의 출혈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

◆의약정책 2023.10.13

2023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3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10.11.)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포텔리지오주 (모가물리주맙) 한국 쿄와기린(주)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급여기준 설정 마일로탁주 (겜투주맙 오조가마이신) 한국 화이자 제약(주) 새로이 진단된 성인의 CD33-양성 급성골수성백혈병(AML) 급여기준 설정 페마자이레정 (페니가티닙) ㈜한독 1회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성인에서 FGFR2(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2, ..

◆의약정책 2023.10.12

고혈압·당뇨병 환자 1,100만명, 예산확보 대책 마련해야

고혈압·당뇨병 환자 1,100만명, 예산확보 대책 마련해야 인재근 의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예산 과소편성 지적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합이 1,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등록관리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과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고혈압 진료 환자는 725만 869명으로 5년 전인 2018년 627만 4,863명 대비 약 98만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뇨병 진료 환자는 2018년 302만 8,128명에서 2022년 368만 7,033명으로 약 66만명 늘어났다. 한편 정부는 늘어..

심평원 수원지원, 경인 5개 공공기관 연합 청렴캠페인

심평원 수원지원, 경인 5개 공공기관 연합 청렴캠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애련, 이하 수원지원)은 5일 수원시청역에서 청렴플러스 네트워크 참여 기관과 청렴캠페인을 진행했다. 청렴플러스 네트워크는 경기·인천지역의 5개 공공기관이 지역사회 반부패 청렴 실천 활성화를 위해 연합한 공공기관 협의체다. 이날 수원지원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청렴사회를 선도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부하며,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김애련 지원장은 “청렴플러스 네트워크의 약속을 실천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의약정책 2023.10.05

심사평가원 박인기, 공진선 상임이사 직무청렴계약

심사평가원 박인기, 공진선 상임이사 직무청렴계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25일 원주 본원에서 박인기 개발상임이사, 공진선 업무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식에서 두 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 임원으로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직무청렴계약은 심사평가원 정관 및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각 상임이사 간 체결했으며, 주요 계약 사항은 상임이사의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하여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이다. 박인기 개발상임이사는 “실질적인 청렴문화가 심사평가원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공진선 업무상임이사는 “업무처리의 정확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통..

◆의약정책 2023.09.26

백신담합 업체 8곳 집행정지 신청 기간 낙찰

백신담합 업체 8곳 집행정지 신청 기간 낙찰 인재근 의원실.. 녹십자 등 계약금액 2,600억원 달해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국가 백신구매 입찰담합행위 적발로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를 받은 32개의 가담업체 중 8개 업체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제재 처분이 정지된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아 진행한 계약금의 규모가 2천6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가예방접종 백신구매 입찰 담합에 가담한 32개 업체들의 담합행위는 2019.9월 공정위가 BCG 백신공급과 관련하여 한국백신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특히,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그리고 SK디스커버리(주)(구 SK케이칼(주)) 등 3..

◆의약정책 2023.09.25

식약처, 다발혈관염 치료제 '타브너스캡슐10미리그램' 허가

식약처, 다발혈관염 치료제 '타브너스캡슐10미리그램'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발혈관염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타브너스캡슐10밀리그램(아바코판)’을 9월 21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다발혈관염은 희귀 자가면역질환으로 소혈관의 괴사와 염증세포 침투가 특징이다. ‘타브너스캡슐’은 염증 및 면역반응과 관련된 보체 수용체를 저해해 염증과 면역반응을 억제하는 의약품으로, 활동성의 중증 육아종증 다발혈관염, 현미경적 다발혈관염 성인 환자 치료에 리툭시맙 또는 시클로포스파미드와의 병용요법으로 사용돼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정책 2023.09.25

심사평가원, 지역주민 대상 인권캠페인 실시

심사평가원, 지역주민 대상 인권캠페인 실시 원주 전통시장에서 인권경영 활동 홍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주 전통시장 일대에서 지역주민 대상 인권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인권캠페인은 심사평가원의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알리고 지역사회에 인권존중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자는 취지를 담았다. 인권존중 문구가 담긴 어깨띠를 두른 참여자들은 피켓을 들고 인권문화 동참을 알렸고, 심사평가원의 인권경영 실천 다짐이 담긴 인권타올과 기관 캐릭터 ‘히토’가 그려진 L화일을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하며 적극적 캠페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캠페인 종료 후에는 40여명의 직원들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시장왕 장보고” 에도 동참하여 원주중앙시장, 미로시장 등에서 ..

◆의약정책 2023.09.25

건보공단, 유튜브 콘텐츠 시나리오 공모전

건보공단, 유튜브 콘텐츠 시나리오 공모전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가치 담은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9.25.(월)부터 10.27.(금) 18시까지 국민건강보험 유튜브 콘텐츠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뉴비전인 ‘행복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 든든한 국민건강보험’으로, ‘재난적의료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등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국민건강보험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는 구성이 필요하다. 작품의 형식 및 분량에는 제한이 없으며,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nhis-scenario.co.kr)에 접속하여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 각 1부와 응모신청서를 10.27.(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당..

◆의약정책 2023.09.23

심평원 의정부지원, 금오동 신청사 시대 개막

심평원 의정부지원, 금오동 신청사 시대 개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문덕헌, 이하 의정부지원)은 오는 25일부터 의정부시 금오동에 새로이 건립된 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심사평가원은 기존 임차 청사의 소모성 재정 지출을 방지하고 ESG 경영 확대를 위해 지난 2018년도 의정부지원 신청사 건립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올해 중순 완공했다. 신청사는 경기북부행정광역타운 내 3,009㎡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연면적 5,843㎡) 규모로 건립됐다.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 인증 획득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획득으로 사회적 약자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청사로 조성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1층 로비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공간으로 조성..

◆의약정책 2023.09.23

식약처, 온라인 불법행위 23년 상반기 26,170건 적발

식약처, 온라인 불법행위 23년 상반기 26,170건 적발 인재근 의원, 선제적으로 방지할 시스템 마련해야 온라인에서 개인 간 전자상거래가 늘면서 이에 따른 불법행위도 계속되고 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에서 26,170건의 식품·의약품 불법(광고·판매·유통)행위가 적발됐다. 올해 상반기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 적발현황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별로는 일반쇼핑몰이 10,493건으로 가장 많았고,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가 6,150건, 네이버쇼핑·쿠팡 등 오픈마켓이 5,557건, 네이버·다음 등 카페·블로그는 3,832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뒤로는 중고거래플랫폼 128건, 신문..

◆의약정책 2023.09.23

심평원, 9기 약제급여평가위원 워크샵 열어

심평원, 9기 약제급여평가위원 워크샵 열어 평가위원 76명 위촉...위원장에 이정신 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1일 제9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워크숍을 개최하고 총 76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강중구 원장이 제9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위원장 선출이 진행됐고, 이정신 위원이 제8기에 이어 제9기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어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인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신약의 등재절차 및 평가기준 ▲직권 및 조정약제 평가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위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청렴서약서를 작성했다. 제9기 약평위 위원의 임기는 2023년 9월 8일부터 2025년 9월 7일까지 2년으로, 위원들은 약제의 ..

◆의약정책 2023.09.21

심평원, 추석맞이 지역사회 나눔활동

심평원, 추석맞이 지역사회 나눔활동 원주 소재 8개 사회복지시설에 성금 전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심사평가원은 20일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임직원 성금을 기부했다.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전달받은 후원금을 원주 사회복지시설 8개소(원주아동센터,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성애원, 원주시장애인부모연대,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원주노인종합복지관)에 나눠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1천만원 상당의 샴푸·트리트먼트 310세트를 동반성장몰을 통해 구매하여 19일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후원물품으로 전..

◆의약정책 2023.09.21

심사평가원, 지역사회 상생 사회공헌 활동

심사평가원, 지역사회 상생 사회공헌 활동 춘천시번영회와 업무협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상임감사 김인성, 이하 심사평가원)은 오는 20일 추석 명절을 맞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번영회(회장 이승호)와 지역사회 발전과 소외계층 대상 나눔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 심사평가원 감사실은 ESG를 바탕으로 ▲(E) 탄소중립 실천과 지역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자전거 10대 물품기증 ▲(S) 한부모 가정 대상 유아용 체온계 15개, 지역 쌀 20포대 등 약 500만 원 상당의 물품 기증 ▲(G) 책임·윤리경영을 위한 경영지원 감사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한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상생 사회공헌활동 지속 추진 ▲경영지원 관련 감사 자원 공유 ▲기관 직무에 맞는 사회공헌활동 과제 발굴 노력 ..

◆의약정책 2023.09.20

심평원, 내부통제 강화 이해도 제고 관리자 교육

심평원, 내부통제 강화 이해도 제고 관리자 교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9일 본․지원 1급(실장), 2급(부장) 등을 대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업무상 1차적 위험요인 발굴‧평가 및 사전통제활동을 수행할 현업부서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의 필요성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부통제 분야 전문가인 CFO 문호승 감사교육원장을 초빙하여 ⧍내부통제 강화 배경과 필요성 ⧍내부통제 목적 ⧍내부 통제의 책임자와 역할 ⧍내부통제 실패사례 등을 주제로 교육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4일 원장과 상임감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한 데 이어, 공공기관 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

◆의약정책 2023.09.20

2023비급여 진료비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

2023비급여 진료비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 합리적 비급여 이용을 실질적으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20일(수)에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22년과 ’23년을 비교한 결과, ’22년 8월 대비 ’23년 8월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0.8%(항목 107개) 수준이었다. 올해 9월 4일(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면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정부는 사회적 ..

◆의약정책 2023.09.20

건보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건보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9월 18일 월요일에 플랫폼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증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요구에 대응하고 정부의 데이터산업 활성화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정부, 학계, 민간의 연구자는 연구자료 신청 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플랫폼 확대 구축 사업은 이용자의 건강보험빅데이터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 분야와 ‘건강관리 활용’ 분야의 과제를 각각 수행하였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 과제로는 고품질 빅데이터 생산 및 안정적인 제공체계 운영을 위한 “DW 및 연구DB 개발환..

◆의약정책 2023.09.19

심사평가원, 제1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통령상

심사평가원, 제1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통령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4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공공‧민간기업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 지식대상에서는 ▲지식활동 창출 성과 ▲지식활용 노력 ▲지식축적‧관리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서류심사를 비롯해 1차 전문가 심사, 2차 온라인 국민 심사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 총 20개 기관이 선정됐다.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 지식‧정보체계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출생통보제’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제도화 되기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출생통보제’는 모든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제출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심사평가원의 ‘출생정보 자동제출 프로그램’을 통해 지자체까지 자동 연계..

◆의약정책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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