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결핵감염 객담(가래), 일반택배로 고속버스 화물칸 통해 이송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서 최도자 의원 지적 북한이탈주민의 결핵검사를 위해 채취된 객담(가래)이 올해 3월까지 일반택배로 분류되어, 다른 화물과 함께 이송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100명중 1명꼴로 결핵균이 발견된 검사 대상물임에도, 매주 이송하는 과정에서 고속버스 화물칸 통해 운반된 점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 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결핵 검체 운송 체계변경’에 따르면, 결핵균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 이탈주민에게서 채취한 객담이 매주 질병관리본부로 보내졌다.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시흥연수원’에서 ‘안산터미널’로는 지역 택배업체가 이송하였..

식약처, 식품분야 전문직 공무원 채용 전문성 갖춘 경력직 중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 총 29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10월 1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채용 분야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 현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식품위생 9급(24명)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연구사(1명) ▲식·의약품 관련 법령 검토 또는 수출국 식품관리체계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임기제공무원(4명)이다. 특히,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의 공직진출 확대 및 적극 우대를 위한 ‘균형인사 제도’의 일환으로, 식품위생 9급 중 저소득층(1명) 및 장애인(2명)에 대해 각각 구분 모집할 계획이다. 채용 절차는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합격자 ..

급여비 지급불능 건 발생 시 요양기관에 문자메시지 국민건강공단, 30일부터 안내서비스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0일(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 안내 시 지급불능 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SMS 문자 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지급내역과 함께 지급불능 건을 게시하고 있으나, 요양기관이인터넷에 접속하여야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요양기관에서 적기확인이 어렵고 불편함에 대한 개선을 지난달 22일 대한약사회에서 건보공단에 건의한 바 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문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문자서비스 신청등록이 되어야 하므로, 아직까지 공단의 문자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

치과병원 비급여진료비 최대 22.7배 가격차 인재근 의원, 적정 의료비용 책정 문제 많아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치과병원 등에서 치과치료 비급여 진료비가 동일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22.7배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정 의료비용 책정에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과치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원별 주요 진료행위의 가격 차이가 ▲임플란트/최대 5.6배(233만원) ▲골드크라운(금니)/최대 3.6배(53만원) ▲레진(마모)/최대 22.7배(23만원) ▲레진(우식-1면)/8.3배(23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

심평원, 라니티딘 처방중지 관련 의약품 안전대책 총력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 구성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에 대응하기 위해 9월 25일부터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의약품안전총괄반(반장 약제관리실장), 의약품안전정보관리반(반장 DUR 관리실장), 의약품유통정보관리반(반장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반장 심사청구운영실장), 의약품안전홍보반(반장 고객홍보실장) 5개 반, 33명으로 구성했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조하여 문제의약품 급여중지 조치, 처방ㆍ조제 차단, 유통내역 모니터링 및 회수ㆍ폐기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의 재처방ㆍ조제를 위..

심평원,2019 건강보험 급여등재 아카데미 대성황 의료기기업계와 상생·협력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24일(화) 서울사무소 지하강당에서 의료기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급여등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2019 하반기 건강보험 급여등재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2019 하반기 건강보험 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의료행위·치료재료 급여등재 절차 ▲요양급여대상·비급여 대상여부 확인 ▲치료재료 급여기준 및 사후관리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 원스톱 지원서비스 안내 등을 주요 골자로 강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종사자 약 200명(상반기 대비 약 2배)이 참석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활발한 소통..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 1차 공모 프로젝트 추가 선정 총 5개 프로젝트에 약 100억 투자 발표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 ‘라이트펀드’(대표 김윤빈/RIGHT Fund: Research Investment for Global Health Technology Fund)는 바이오니아가 FIND(Foundation for Innovative New Diagnostics), 국제결핵연구소(ITRC)와 공동으로 연구하는 ‘현장형 분자진단장비를 이용한 다제내성결핵 진단키트 개발 프로젝트’를 1차 투자 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라이트펀드는 결핵의 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약물내성결핵 환자의 진단 및 치료율은 25%에 불과하여, 기존의 결핵진단기기보다 재정적 부담은 낮으면서도 광범위한 결핵약제의 진단으로 ..

건보공단 직원,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최근 5년간 195건 최도자의원 "개인정보관리 5년 연속 ‘양호’등급 어떻게 받았나"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유인․알선을 돕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 등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비위행위 수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열람․유출 징계 내역을 공개했다.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보접근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사례가 최근 5년간(2014~2019.6) 195건에 달했다.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공단 직원 21명이 해임‧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부과내역 등 115개의 개인정보 업무를 맡고 있다. 방..

식약처, 라니티딘제제 성분 269개 약품 판매중단 7개제조업체 원료서 NDMA(발암물질)기준치 이상 검출 검사대상 NDMA 분석결과(ppm) 인도 SMS Lifescience社 라니티딘염산염 (DMF 등록번호:20050831-35-B-99-07) 불검출 ∼ 11.02ppm 인도 SMS Pharmaceuticals社 라니티딘염산염 (DMF 등록번호:20121115-35-B-336-12) 14.68 ∼ 40.30ppm 인도 SMS Pharmaceuticals社 라니티딘염산염 (DMF 등록번호:20121114-35-B-334-11) 16.10 ∼ 53.50ppm 인도 Orchev pharma社 라니티딘염산염 (DMF 등록번호:20101215-35-B-294-09) 불검출 ∼ 7.61ppm 인도 Dr Reddy..

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 요양기관 맞춤형 대면서비스 의료현장과 소통을 통한 심사 및 이의신청 업무 효율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직무대리 남영순)은 9월 24일(화) 의정부지원 대회의실에서 관내 병․의원 15기관을 초청하여 간담회 및 맞춤형 대면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의료 현장의 어려운 사항을 청취하며, 심사의 수용성 및 이의신청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요양기관별 1:1맞춤형 정보제공 및 상담을 실시했다. 주요내용은 ▲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민원 현황 ▲ 요양기관별 이의신청 다 발생 항목 정보제공 ▲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등 사전예방심사 ▲ 심사평가체계개편 주요추진사업인 분석심사 안내 순으로 진행했다 남영순 지원장직무대리는 “1:1 대면서비스를 통해 개별..

2019 광저우, 산야 보건의료협력 사절단 중국시장 개척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 광둥성 광저우, 하이난성 산야에 보건의료사절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TRA 광저우 무역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의료기관, 의료기기, 화장품 등 국내 연관산업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서 참석한다. 광둥성은 지역 성장속도가 빠르고, 소비 잠재력이 강한 지역으로 한국의료 중국진출 전략지역이다. 24일 포럼에서는 한중 보건의료 협력 모델 등의 발표를 통하여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보건의료사절단으로 포함한 국내 기업들과 현지 기업들과의 1:1 비즈니스 상담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A형간염 대유행, 지자체 3곳 중 2곳만 예방접종 지원 최도자의원, 긴밀 접촉자 예방접종 지원 등 국가적 지원 부족 A형감염자와 긴밀하게 접촉한 사람에게 2주내 예방접종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3곳 중 2곳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A형간염 긴밀접촉자 예방접종 지원현황’에 따르면, 현재 166개(65.7%)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과 자체예산을 통해 A형간염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지만, 87개(34.4%) 지자체는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과 인천, 대전, 경북, 세종 등은 모든 기초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A형간염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부산과 충남, 제주 등은 기금이 아닌 자체예산..

국민 80% 건보공단에 특사권 부여 찬성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 주요결과〉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해 - 질 낮은 의료서비스, ‘동의’ 73.2% 〉‘비동의’ 26.8%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해 -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재정누수, ‘동의’ 80.2% 〉‘비동의’ 19.8% •사무장병원에 대한 현행 수사방식 한계 있다, ‘동의’ 79.0% 〉‘비동의’ 21.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찬성’ 81.3% 〉 ‘반대’ 18.7% •사무장병원 단..

건보공단, 필리핀 건보개선 지원 연수과정 운영 필리핀 건강보험청 중간관리자 14명 국내 초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필리핀 건강보험청(PhilHealth) 소속 중간관리자 14명을 국내에 초청하여 필리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의 협력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운영되는 사업으로, 올 해는 2년차 연수과정으로 진행된다. 지난 해에는 필리핀 건강보험청의 청장이 연수생으로 참가하여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운영 경험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올 해 연수생들 역시 필리핀 건강보험청에서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로 이번 과정을 통해 필리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길 희망한다며 연수과정에 대한 기대감..

권덕철 원장 “보건산업 혁신성장 핵심산업 자리매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취임식 갖고 본격 업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덕철 신임 원장이 9월 20일(금) 오전 10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권덕철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보건산업을 혁신성장의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미래 성장 가능성과 고용효과가 크고,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하는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더욱 정진하자”고 강조했다. 권덕철 원장은 보건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 사업본부별로 주요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내부의 ‘칸막이 허물기’를 통한 ‘적극적인 협업’과 ‘집단지성 활용’ 등 조직문화 혁신을 강조했다. 그리고, 국가자문그룹과 타 부처에도 적극적인 제언과 소통을 통해 기관..

심평원, 제7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인력풀 100명 확대구성 · 이윤성 위원장 선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9. 18.(수)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7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심사평가원은 새롭게 구성된 제7기 약평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이윤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제7기 약평위 위원의 임기는 ‘19년 9월 1일부터 ’21년 8월 31일까지 2년으로, 위원들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결정과 조정 등 전문적인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위원회의 역할 및 관련 규정 ▲신약등재절차 및 평가 업무 ▲경제성평가 제도의 개념 및 최근 동향 ▲산정기준대상 약제..

보건산업진흥원장에 권덕철 전 복지부차관 신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권덕철 前보건복지부 차관이 임명됐다. 권 신임원장은 1961년생(만 58세)으로, 성대행정학과를 졸업한 이후 행정고시 31회 를 패스했다. 이후 복지부에서 보건산업진흥과장, 기획예산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실 선임행정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복지부 차관을 역임했다. 복지부는 "권 원장이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추진·보건산업 창업 육성 등 보건산업이 당면한 주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보건산업 일자리 창출 및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결과 전산통보 전환 요양기관 신속한 평가결과 확인 및 의료질 향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9년 9월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통보 방식을 서면에서 전산통보*로 전환했다. 심사평가원은 평가가 완료되면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하고, 요양기관에 문자서비스(SMS)로 알려준다. 요양기관은 평가결과 공개와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고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횟수 제한 없이 다운로드 및 출력이 가능하다. 심사평가원은 서면 통보의 불편함과 행정소요 비용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산통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 서면 통보의 우편물 분실 우려와 통보서 제작 및 발송 등에 평균 30일 정도 소요된 점 등을 개선했다. 아울러..

식약처, 제네릭약 해외진출 활성화 한다 25일 제네릭약 규제당국자 초청 컨퍼런스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9월 25일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에서 ‘2019 제네릭의약품 규제당국자 초청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 규제당국자를 초청하여 각국의 규제 현황과 국내 의약품의 해외진출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제네릭의약품 규제당국자 초청 컨퍼런스’(9.25)와 함께 ‘주요 수출국 규제당국자 상호교류 워크숍’(9.24) 및 ‘한·일 허가심사자 패널토의’(9.26)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컨퍼런스에서는 말레이시아·캄보디아 의약품 허가심사제도를 소개하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일본의 제네릭의약품..

돈 안 되는 환자 안 받는 병원 14곳 더 있어 최도자의원, '건보는 과징금 내면서 정상진료' ## 사례 1. 경북 양산시의 A 비뇨기과는 진찰료와 약제비를 부당청구해 159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 의원은 1,7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일반 건강보험환자는 정상진료 하였으나, 의료급여 환자는 159일 동안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중단해야 했다. ## 사례 2. 경기 화성시의 B 요양병원은 2014년 근무인원을 속여 건강보험 허위청구하다 적발됐다. B 요양병원은 소송전 끝에 2017년 12월 과징금 11억 원을 내고 건보 환자는 계속 받았지만, 의료급여 환자는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인 2016년 10월부터 40일간 받지 않았다. 지난 6월, 여의도 C병원은 의료비 부당청구에 따른 업무정지 ..